이날 공청회에서는 소비자 권리 보호 등 이동통신사의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고려하여 과금정보의 경우 통화 후 6개월, 해지고객 개인정보의 경우 해지 후 6개월 간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과 29일 당정 협의 시 제기된 개인정보와 과금정보의 보관 기간을 3개월로 하고, 특히 고객이 요청할 경우 요금정산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진행되었다.
공청회에 참여한 토론자 대부분은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유하여야 하다는 점은 공감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하여 과금정보의 보관기간을 가급적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소비자의 보관기관 선택권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일부 토론자는 개인정보 관리 취약 분야인 이동통신사의 대리점 및 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발생한 문제는 이동통신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좀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특히 업무상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대리점과 판매점 직원 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부는 공청회 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하여 지침(안)을 수정한 후 수정된 지침(안)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으로 최종 지침(안)을 확정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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