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관련 경제·경영학자 설문 조사 결과
경실련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 산업은 물론 우리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해당 전문가들인 거시금융 전공자를 중심의 경제·경영학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3일까지 이메일 설문 조사를 통해「금산분리 관련 전문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 조사에는 윤석헌(한림대, 前한국금융학회장), 권영준(경희대, 前한국선물학회장), 고동원(성균관대, 前한국은행법 학회장), 이의영(군산대, 前한국생산성학회장), 김광윤(아주대, 前한국회계학회장), 김호균(명지대, 現한독경상학회장), 장하성(고대 경영대학장) 교수 등 거시금융 전공 중심의 경제, 경영 학자 총 104명이 참여했으며, 설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먼저, 대기업(산업자본)의 은행소유한도를 현행 4%에서 10%까지 허용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경제·경영학자의 절반이 넘는 52.9%(55명)가 적극 반대의 의견을 밝혔으며 반대의견 23.1%(24명)를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 104명 중 76.0%(79명)가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에 비해 찬성 의견은 찬성 13.8%(14명), 적극 찬성이 9.6%(10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23.1%(24명)에 불과하였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의 위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묻는 질문(3개 이내 응답)에는 응답자의 61.5%(응답 수 64)가 ‘대기업의 은행소유로 인해 은행이 사금고화 되어 대기업에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될 것으로 답했으며, 다음으로 ‘대기업의 은행을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등으로 인한 은행의 건전성 악화(57.7%, 60명)’, ‘현재와 같은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기업의 은행소유는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침해하여 금융산업 발전에 저해(52.9%, 55명)‘ 순으로 부정적 결과 예상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강조하는 ’은행의 국제경쟁력 확보로 인한 글로벌 은행 가능성 증대‘는 응답자의 19.2%(20명), ’은행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확충으로 인해 금융 산업 안정 가능성 증대‘는 16.3%(17명)으로 아주 낮게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의 통과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긍정적 결과보다는 그 부정적 폐해가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등 일반회사(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는 내용의 정부와 한나라당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47.1%(49명)가 적극 반대, 26.%(27명)가 반대로 전체 응답자 중 73.1%(76명)가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극 찬성 7.7%(8명), 찬성 11.5%(12명) 등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찬성의견은 19.2%(20명)로 나타났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의 위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가라고 묻는 질문(3개 이내 응답)에는 71.2%(74명)가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금융업과 제조업 사이의 방화벽이 없어져 최근 GE와 같이 기업부실 혹은 금융부실이 다른 부문의 부실로 전이될 수 있음(70.2%, 73명)’,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하나의 공동 지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효율적 국민 경제활동 저해(52.9%, 55명)’ 등으로 은행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결과 예상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강조하는 ‘금융업과 비금융업을 겸영하는 회사출현으로 대형화, 겸업화에 따른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는 15.4%(16명), ‘보험, 증권 등 우리 금융산업이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여 선진화 유도’는 14.4%(15명)에 불과하여 매우 낮게 동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하는 긍정적 결과 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통합제도 시행에 이어 위 2개의 금산분리 완화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44.2%(46명)가 ‘국제적 불안과 함께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을 오히려 높여 위기극복에 매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23.1%(24명)가 ‘국내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는 등 전체적으로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67.3%(70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산업자본 유입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위기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10.6%(11명)‘,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는 8.7%(9명)‘순으로 나타나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체 의견은 19.3%(20명)로 나타났습니다. 위기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실련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원칙 폐기법안들에 대해 관련 거시금융 전공 경제, 경영학자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법 개정의 명분으로 주장하는 금융 산업 발전이나 현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실련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금산분리 폐기법안들에 대한 강행처리 방침을 중지하고, 현재 세계 각 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흐름에 맞춰 금융 산업 건전성 강화, 감독체계 강화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기를 간곡하게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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