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국회를 표명하며 개원한 17대 국회가 여전히 국회법과 과거 관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을 독식·독점하면서 비민주적,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엄연히 원내에 진출한 모든 정당은 노선과 이념을 달리하고 있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 공당이기에 교섭단체 대표연설만이 아닌 정당 대표연설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특히 작금의 한일문제, 민생, 북핵 등 현안이 걸려있는 속에서 각 정당 대표들은 국회에서 국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책무가 있고, 국민은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라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만이 아니라 이른바 비교섭단체인 3당 대표 연설을 수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법! 상 관례적으로 국회안의 교섭단체는 모든 문서에 정당명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비교섭단체는 정당이 표기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조속한 시정을 부탁드렸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들이 제안한 2가지 사안에 대해 충분히 일리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답변하셨다.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차별, 불이익이 과도하게 제기되는 것에 대한 문제인식에 동감하고 시정해나가야 한다는데 동의를 표하셨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만이 아닌 정당대표 연설은 원내교섭단체 대표단과의 협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즉답하기 어렵다고 밝히셨다. 조만간 원내교섭단체 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답변을 해주기로 약속하셨다.
- 천영세 대표 : 국회법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국회법 104조에는 정부에 대한 질문 이외에도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의장이 정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이를 준용한다면 적어도 지금 원내교섭단체 대표에게 각각 40분씩 할애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비교섭단체 3당에 대해 15분씩 대표연설이 가능하다고 본다.
- 이낙연 대표 : 의장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해드리겠다. 의장님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리있다고 생각한다, 원내정당으로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히셨다. 또한 의장은 소수정당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고, 속칭 비교섭단체에 정당명을 쓰는 것은 개인의 의견이지만 금방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변하셨다.
2005. 3. 31. 오후 3시 30분. 국회 기자실
발표 : 천영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낙연 민주당 원내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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