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매입 임대주택’과 직접 지어 임대하는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라며 임대사업자 우대 방안을 밝혔다.

한 부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임대업자는 △전용면적 25.7평(85m²) 이하인 기존 주택을 5채 이상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용면적 45.2평(149m²) 이하인 집을 2채 이상 새로 지어 5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지는 등 막대한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같은 발상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조치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왜냐하면 이번 발언은 주택을 주거 안정화의 수단이 아닌 임대수익을 극대화하여 임대사업자의 주택 건설과 매입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1998년부터 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임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조치, 신축주택 구입자금 지원, 임대 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다세대 다가구 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같은 각종 혜택을 퍼부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양질의 임대서비스가 아닌, 주택소유 편중 심화와 전월세 대란과 역전세 대란의 혼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 등 부작용만 초래했다.

주택 임대사업은 그 출발점부터 주택을 주거수단이 아닌 이윤창출 수단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세입자 일방의 희생과 부동산 임대차 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지가-저임대료-장기임대차 정책은 임대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한 부총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발상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 아울러 전부가 다음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현재 지역별, 대상별로 한정되어 규제가 없는 지역·대상으로의 회피성 투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분양권 전매 금지제를 분양권 전매 전면금지제로 강화하고 아파트 후분양제를 조기 도입할 것.

둘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택지공급 단가와 택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 고공행진을 규제할 것.

셋째, 다주택보유의 동기가 되는 임대수익을 규제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할 것.

넷째, 현재의 역전세대란의 핵심원인은 임대인이 급격히 상승했던 전세금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한 것인 만큼, 전세금 인상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전·월세 인상율 5%상한제를 실시할 것.

다섯째, 임대차 관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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