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의원, “금감원의 ‘해외도박 카드결제 차단조치’ 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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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01 15:40

서울--(뉴스와이어)--지난 31일 금융감독원이 해외카지노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불허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물론, 금감원의 이러한 권고조치 이면에는 해외카지노와 도박사이트를 통해 막대한 규모의 외화가 유출되는 등의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원인 때문이다. 실제로, 카드를 이용한 해외도박자금의 규모는 합법적인 카드가맹점을 통한 거래규모만 추산하여도 지난 3년 평균 84억 9,000만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도박으로 인한 각종 병리적·문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전 세계가 공동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혹은 민간차원의 노력 또한 가시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박중독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카드결제를 제한하거나 도박사업장 내에 현금지급기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내국인이 출입하는 강원랜드에서 카드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일단 해외카지노와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도박성 거래로 규정하고 도박성 거래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을 엄단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도박은 한 사람의 낙오자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친지의 고통과 재정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본 의원은『국회 사행산업을 걱정하는 의원모임』의 공동대표로서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며, 나아가서 국내 각종 사행성 사업장 내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설치제한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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