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주민등록번호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국가인권위는 공공·민간에서 개인의 신분확인 등을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오·남용되는 경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하여 재고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토론회는 김일환 교수(성균관대 법학과)와 강동석 단장(한국전산원 전자정부지원단)이 발제자로 나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의 역사적 배경, 문제점, 해외사례 및 대안 △주민등록번호 사용 현황, 필요성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후,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윤현식(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전성배(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전담팀장), 최두영(행정자치부 주민제도팀장)등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주민등록번호제도를 헌법 및 국제적 인권기준에 입각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표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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