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단순히 4년마다 역사교과서 검정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최근 독도 문제, 평화헌법 개정문제 등과 함께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군국주의의 한 모습이라는 데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일본의 전반적 우경화 속에서 후소샤 교과서만이 아니라, 다른 검정교과서도 역사왜곡이 벌어지고 있으며, 내년 고등학교 검인정 교과서에서는 역사왜곡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과서 왜곡문제는 교과서 문제로만 국한시켜서는 안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정부차원의 보다 근본적이고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는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회를 발전적으로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1년 교과서 왜곡당시 구성된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는 교과서문제와 역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일본정부가 한국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기 위해 연구위원회의 임기 연장에 동의한다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는 똑같은 실패를 가져올 것은 명확하다.
우리는 한일역사공동연구회가 아닌 역사교과서회의를 정부와 일본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을 포함해 한중일의 역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의 역사교과서를 비교 분석하여 쟁점을 확인하고 그 수정방향을 상호 모색하여 한중일 공동의 교과서 권고안을 성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독일-폴란드는 공동 교과서 회의를 72년부터 94년까지 26차례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합의하고, 양국 역사교과서를 수정한 바 있다. 또 독일-프랑스는 지난 3월에 2006년 새 학기부터 공동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양국의 고교생들이 공부하도록 합의한 바 있다.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올바른 과거 청산과 사죄 없는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해야 한다.
일본이 식민지 지배를 사죄하고, 배상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과의 수교(과거청산)없이 유엔헌장의 적대국 조항이 빠져서는 안된다. 65년 한일협정과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남-북이 공조하여 대응하여야 하며 일본 교과서 왜곡을 막고 군국주의화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저지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과 동북아역사화해기금 설립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역사왜곡은 과거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서 존재하는 중화주의, 군국주의, 패권주의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역사왜곡을 막는 것은 한,중,일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한중일 역사전쟁에 대비한 장기적인 차원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화해기금을 만들어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는 재단 설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82년 2차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을 계기로 ‘독립기념관’을 건립했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정부 지원과 기업 출연금, 국민모금으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통해 역사화해를 위한 민간교류의 센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