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우 변호사는 사전에 배포된 발제문을 통해, “현행 선거법은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고,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경우는 예외로 자유로이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의 목표가 집권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당의 활동 전부가 사실 상의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나아가 “헌법이 정한 정당 활동의 보장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관련 조항은 ➀선거운동의 자유의 지나친 제한, ➁신진세력의 차별, ➂선거운동과 통상적인 정당 활동 구분의 불가능, ➃예측가능성의 부존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 대안으로 ➀선거비용 규제 강화, ➁선거운동기간 연장, ➂사전선거운동 일부 허용, ➃사전선거운동금지 폐지, 일부 선거운동유형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덕우 변호사는 현행 선거법이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돈은 막지 않고, 입은 확실히 막는 선거법이라고 비판하였다. 특히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의 사례에서 보여 지듯이, 지역 주민들의 지역현안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후보자들이 이에 대해 답변하고,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 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되어야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현행 선거법이 금권선거를 막는다는 미명하에 선거우동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행 사전선거운동금지로 대표되는 선거운동 방식의 제한은 전반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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