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건설백지화 공대위 성명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확단' 추진에 부쳐”
입법발의한지 한달만에 졸속으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한데이어 지난 3월31일 정부는 문광부를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을 출범하고 공식적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며 사행심을 부축이는 골프장, 카지노 등을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해 12월26일 성명에서 밝혔듯이 기업도시법은 토제강제수용의 위헌성, 지역공동체붕괴, 재벌특혜, 교육·의료의 공공성훼손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국민적 의견수렴이나 충분한 토론과정 없이 입법이 추진되었다.
이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기조아래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기를 살리겠다는 목적을 내세우고 있으나 골프장건설관련 규제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앙 집중화된 재벌자본에게 전국토를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내몰고 골프장과 카지노등 사치향락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이다.
또한, 건교부내에 기업도시과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을 구성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여 재벌기업들의 편익을 위해서 정부가 봉사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관광레저형은 기업도시유형에서 제외논란이 되었던 유형으로 골프장과 카지노를 통해 손쉽게 배불리려는 천박한 자본들의 요구였으며 정부가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이나 경제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관광레저도시는 익산웅포의 백제관광지 개발계획이 지역주민들의 역사와 문화를 깔아뭉게고 잘 보전된 생태환경을 파괴하면서 골프장을 지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고유의 문화를 살리면서 다양한 레저 휴양 시설과 교육 의료 등 정주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다기능 공간으로서의 미래 관광도시가 아니라 문화관광이라는 미명아래 지역 원주민들의 살아있는 역사와 문화를 박제화하고, 생태네트워크를 파편화시키는 개발이 될 것이다.
공대위는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으로 실체를 드러낸 기업도시의 실상을 밝히며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지 재계와 어떻게 결탁하는지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정책의 허실을 알려내고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05. 4. 7
골프장건설백지화전국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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