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처럼 선전하여 이용자들을 현혹시키는 불법적인 사기판매 사건 및 관련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판매는 길거리 가판점, 은행영업장, 전화마케팅(T/M), 인터넷사이트 및 이메일 등을 통해서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번호이동 등을 조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기성 판매자들은 이동전화 가입계약시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법적인 행위인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등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정상가격 중 일부만 이용자가 일시불 현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부문은 외견상 할부계약을 통해 청구되지만 자신들이 대신 납부해 주겠다는 이른바 “할부대납”을 약속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매자가 이용자에게 청구된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는 경우가 빈발함은 물론이고 청구된 할부금이 계약시 약정한 할부금보다 더 증액되어 오히려 이용자가 정상가격 보다 비싼 가격으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구매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판매자가 일정기간 의무사용, 특정요금제 선택 등을 강요하는 것은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로서 이러한 조건으로 이동전화 단말기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은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이용자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정상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은 일단 사기성 판매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아울러 구매 후 문제가 생겨도 사기성 판매자가 이른바 “반짝 개업”을 하고 사라지는 등,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힘든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란다.

“이동전화 단말기 염가판매” 피해 민원 사례

o 인터넷에서 24개월 의무사용을 조건으로 560,000원의 휴대폰을 일시불 현금 148,000원에 구입하고 할인된 차액(412,000원)은 24개월 할부로 판매자가 대납해준다고 약속했지만 대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560,000원에 대한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음(충북/구○○씨)

o 판매점에서 24개월 의무사용 및 특정 요금제 가입을 조건으로 676,000원의 휴대폰을 일시불 현금 380,000원에 구입하고 할인된 차액(296,000원)은 약정요금으로 할인되어 별도의 할부청구가 없다고 약속했지만 676,000원에 대한 할부금이 청구되고 있음(인천/윤○○씨)

o 이동전화 사업자의 특판팀이라는 곳에서 우량고객으로 선정되었다며 600,000원의 휴대폰을 150,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전화마케팅(T/M)을 통해 150,000원을 입급했으나 600,000원이 18개월 할부로 청구되고 있음(서울/박○○씨)

o 은행영업장 내에서 판매자가 번호이동을 조건으로 신형 핸드폰을 무료로 주겠다고 약속하여 가입했으나 단말기 대금이 전액 청구됨(인천/석○○씨)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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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공보관실 750-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