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그간 정부와 여당의 한일관계에 대한 소극적이고 안이한 태도가 독도문제와 역사왜곡 등의 문제를 낳았다. 여당의 진솔한 반성이 없는 대안이 아쉽긴 하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었던 것 역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등이 발생했던 원인도 미국의 대북강경책에 기인한 바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분명한 태도와 한미관계 등에 대한 대안 없이 대북특사 파견은 공문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실 내용이 없다. 공공부문의 민자유치사업(BTL)은 이전 고속철 민자유치 사업에서도 한계가 드러난 것처럼 투자활성화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기업의 이익에만 맞춰져 많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토건국가’로 비유하는 것의 함의를 읽기 바란다.

중소기업정책의 핵심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기업간의 유기적 관계에 대한 대안 없이 중소기업 육성책은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FTA 협정으로 인한 피해산업 및 계층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마련한 후 협상을 개시하는 것이 순서이다. 정부는 이미 연초부터 이러한 전 과정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쌀협상 역시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조차 규명되지 않은 채 국회비준만 남겨두고 있다. ‘이해갈등 해소’를 하려면 여당으로서 쌀협상 국회비준 이전에 협상과정에 대한 문제를 낱낱이 규명하고 새로운 FTA 추진 이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대책 마련에 주력하길 바란다.

정치권이 반부패 투명사회 구현에 앞장서려면 법개정 이전에 정치권의 환골탈태가 우선이다. 16대 대선 불법 정치자금 환수 약속이 전제되지 않고 ‘불법정치자금환수법’이 만들어진다해도 과거부패가 미래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공직부패수서처설치법’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을 ‘공직자윤리법’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포함한 완전한 백지신탁제를 제안한바 있다.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 여당은 여당답게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여야 한다. 17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려면 민생과 개혁의 과제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2005.4.7.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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