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기관의 용역을 국세청 등 객관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지 않고 정비업체가 임의제출한 자료로 정비수가를 산출함으로써 객관성, 공정성 상실

정비업체는 지난 수년간 37.7%나 증설됨으로써 여타 산업의 구조조정과는 반대되는 호황을 누렸음에도, 최근의 자동차 등록대수 감소로 인한 일부 적자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전가하려는 움직임.

적정정비요금이 공표되기 위해서는 양업계 회계 전문위원들의 실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최종 검증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함.

□ 정비요금 공표를 위한 정부 조사·연구 용역상의 문제점

○ 객관적 근거가 없는 자료 활용 및 주관적 임의 조정
- 국세청 등 공적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해 당사자인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한 원가자료 활용 및 주관적 임의조정
·1차 서면조사결과 명확한 근거 없이 원가를 16.6% 상향조정 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2차 실사한 결과 원가 및 인원에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보완여부가 불투명

- 객관적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한 데이터 활용
·정부 공식통계(노동부)에 의한 근로가능시간을 사용(2,384시간)하여야 함에도 2,104시간을 사용(13% 하향 조정)하였으며, 정비산업의 특성 등의 고려없이 가동율도 임의로 75%로 추정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공표하는 요금인 만큼 국세청,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자료(소득 및 인원 등) 및 노동부 통계 등 공적기관의 자료 활용이 되어야 하며,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보면 원가가 11.63% 하향.

○ 자배법령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정비요금 산정
- 자배법상 자동차보험 사고수리에 대한 정비요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정비공장 전체 작업에 대한 평균 공임을 산정하였음
·보험수리는 일반 고장수리, 보증수리, 검사 등의 작업형태와는 일반적으로 현격한 차이 발생
예) 고장수리의 경우 진단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나 사고수리의 경우 특정부위에 파손이 집중, 연속 및 그룹별 작업으로 타 수리에 비해 작업이 용이
·자동차보험의 공임은 실제 작업시간당 공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지급시간(표준작업시간)당 공임을 지급
* 실작업시간과 달리 표준작업시간은 준비율, 여유율을 감안하여 단위별로 책정되어 있어 그룹작업시 생산성 향상(삼일회계법인 조사연구 결과 1.54배, 즉 현행 시간당 공임 15,000원은 생산성 고려시 23,100원 지급된 결과임)
·보험 수리는 정비공장 전체 수리물량의 50%를 차지, 따라서 물량에 따른 할인요소가 고려되어야 함

< 사 례>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수리비는 23,000원 수준이나 보험수리비는 약 15,000원 수준임
·미국(뉴저지주)의 경우 일반수리공임은 약 60$이나 보험수리공임은 약 40$(사고차량의 특성 반영)이며 물량확보면에서 보험수리를 선호

○ 과당경쟁시장에 투입된 원가 중 비효율적인 원가는 배제하여야 함에도 전부 타당한 것으로 전제한 후 일정 이익률 반영
- 과당경쟁시장에 투입된 비효율적인 원가반영 등 원가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강구되어야 함

○ ‘98년이후 8년동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동결 등 사실관계 왜곡
- ‘97년 이후 ’02년까지 6년동안 물가상승률을 웃도는 32.8%나 인상하였음에도 동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정비공장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보험정비요금의 인상이 없었다면 정비공장은 도산할 수 밖에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

따라서 드러난 문제점을 일부 보완·조정하여 공임을 공표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관(국책연구기관 등)에 재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선진국중 유일하게 국가에서 정비요금을 공표

○ 선진외국에서는 시장자율에 위임,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공표
- 선진외국의 경우 정비요금을 국가에서 개입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하는 나라는 없으며, 시장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건교부에서 ‘05.4월 중순 공표 예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

□ 정비산업은 대표적인 정부 보호 육성 산업?

○ 정비산업은 대표적인 과당경쟁시장으로 수리물량확보에 사활
- 현행 정비산업은 허가제에서 신고제 전환 등으로 진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정비공장 숫자의 지속적인 자연증가와 과당경쟁에 따른 물량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대두
* 정비공장 숫자는 ‘00년 3,010개에서 ’04년 4,144개로 차량등록대수 증가율(23.8%)을 훨씬 웃도는 37.7% 증가(정비업체당 차량등록대수 지속적 감소 ‘00년 4,006대 → ’04년 3,604대로 11.5% 감소)

○ 이러한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에서 가격(정비요금)을 공표하여 보호하는 것은 시장경쟁원리에 역행
- 규모의 대형화, 시설투자, 서비스 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 등을 통한 산업 체질개선이 바람직
- 이에 대한 개선없이 정부에서 가격을 공표하여 특정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경제발전 및 국민 편익적 관점에서도 불합리

□ 정부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연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할 것임

○ 정비, 보험업계 등 양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국민 전체의 편익을 고려한 적정 정비요금 공표가 필요
-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에서 공표할 수 밖에 없다면 시장상황, 산업의 특성, 국민 편익적 관점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료에 근거한 적정 정비요금 공표가 필수적

□ 정부의 대폭 인상된 정비요금 공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큰 부담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87% 인상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13.5% 인상
- 현행 15,000원인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요금이 28,000원(?)으로 대폭 인상될 경우 1,500만 보험가입자에게 큰 부담(지급보험금 약 7,500억원 증가로 자동차 보험료 13% 이상 증가)

○ 일반 고장수리 및 보증수리 요금도 대폭 인상 예정
-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의 인상은 곧바로 일반고장 수리, 보증수리요금 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 부분정비(카센터) 요금에도 큰 영향을 미쳐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임
* 자동차보험 수리비는 전체 정비공장(종합, 소형)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

⇒ 시장특성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거에 기인하지 않는 연구보고서에 의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정부의 대폭인상된 정비요금을 공표할 경우 정부의 보호아래 정비산업만 호황을 구가하게 될 것이고 수리물량확보를 위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 경쟁격화로 사회혼란 초래 및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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