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경실련>은 오늘(4월 7일)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 및 개발이익 산정근거]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지난 3월 7일 경실련의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10조 추정발표’에 대해 건교부가 1천억원에 불과하다고 해명함으로써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의혹을 해소하고, 판교신도시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4월 20일까지 건교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질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공개질의 Ⅰ>
판교신도시개발사업이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 검토하에서 추진되고 있는가?라는 부제의 공개질의서에는 판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국회 및 청와대 보고여부, 주요계획을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이유와 결정내용, 사업타당성 검토여부, 사업시행자 결정근거, 사후평가 관련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관련 건교부해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 Ⅱ>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과 관련한 건교부해명은 진실하가?라는 부제의 공개질의서에는 간접비 2조원 누락사유,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와 유상판매면적의 세부내역, 공동주택지, 상업용지, 벤처단지, 공공시설용지 등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예정가 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경실련은 공개질의서 제출에 따른 성명발표에서 주요국책사업인 판교사업이 비전문가인 정치인과 개발부처에 의해 불투명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향후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상설화하여 도시개발 관련모든 사항을 심의하고,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에 대한 건교부해명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간접비 2조원 누락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히 감사해야 하며, 국회는 판교신도시 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향후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용도별 감정가 및 판매에정가, 개발이익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으로 확충하고, 공급자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소비자위주의 주택정책 전환을 위해 주택관련 정부조직을 재편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 첨부 1. 성명서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개발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건교부는 지난 3월 7일 판교신도시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10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추정된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경실련 주장은 현실성 결여’라는 1장짜리 보도해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명의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건교부는 해명과정에서 혼선을 빚기도 했다. 경실련이 택지조성 및 판매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요구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건교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자료공개는 하지 않고 있다. 반면 지난달 8일에도 2차 해명에 나서 기자들에게 판교신도시 유상공급면적, 택지조성원가 및 판매가, 수익 등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실련은 건설교통부에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개발이익산정근거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며 건교부가 대규모 국책사업인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1. 도시(공공택지)개발은 정치·경제 논리에 좌우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전문기구를 상설화하여 이의 심의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개발과 관련한 모든 자료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건교부가 지난 30일 판교신도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판교의 가구수가 2,900가구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히면서 판교의 인구계획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 판교신도시는 택지개발지구 지정이후 건교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까지 계획안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인구는 당초계획보다 1만명이나 증가했으며, 135㎡ 초과 대형아파트도 1천호에서 2천274호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기본구상안 및 개발계획안은 매번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왔고, 지구지정은 건교부장관과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행정관료 중심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 발표는 판교개발이 객관적·전문적인 평가과정 없이 당정협의를 통해 비전문가인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 왔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당정협의도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참여해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회의결과만 발표함으로써 불투명하게 진행되어 왔다. 정작 기본계획단계에서 선행되어야 할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대상으로 국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게 함으로써 무계획적인 개발방지와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이라는 도입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들을 최종 심의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인구계획을 승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불투명한 과정, 개발부처와 정치인 중심으로 판교신도시 개발이 추진되면서 국민의 감시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전문가조차 전문성, 합리성 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판교신도시는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적인 도시가 아닌 투기장으로 변질되고 전 국민의 투기꾼화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쳐 도시계획과 개발관련한 모든 심의의결을 담당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전문기구를 즉각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통과의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수립 이전인 기본구상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이전 심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2. 판교신도시의 총 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의 해명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은 넉넉잡아 1천억원에 불과하며 이 또한 임대주택 건설 등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이익과 관련한 건교부의 해명은 전혀 사실에 기초하지 못하고 있다. 판교를 제2의 강남권으로 개발하겠다고 건교부가 이미 발표를 했고 판교의 입지조건 등으로 보아 택지시세는 평당 약 2000만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택지판매 예정금액이 총 8조원(평당 약 718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엉터리 감정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평당 2000만원 이상의 국민택지를 718만원에 팔아 건설업자에게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인가? 경실련 추정결과 3만9천평의 상업용지와 3만4천평의 주상복합용지만 주변시세대로 판매해도 2조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이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의 주장은 건설업자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3. 감사원은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감사하고, 국회는 국책사업인 판교신도시사업에 대해 조사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하라!
건교부는 경실련의 10조원 개발이익 추정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판교사업비에 간접비 2조원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만일 건교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조원의 사업비를 관보에 누락시킨 것을 건교부 장관이 모른 채 승인한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허위로 국민에게 고시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은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 만일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십조가 넘는 규모의 국책사업인 판교신도시 사업이 지구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선정 및 사업추진 등 전 과정에서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없이 건교부의 독단적 판단 하에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정감사를 조사하고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4. 공공택지의 수용가, 조성원가, 감정가, 용지별 판매가, 개발이익을 전면 공개하여 국민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공공아파트 분양원가공개와 공공택지의 수용가, 조성원가, 감정가, 용지별 판매가 공공택지원가공개를 촉구해 왔다. 지난해 건교부장관은 공공택지의 공급가 등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하였고 노무현대통령은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조성과 택지판매과정에서 10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는 경실련의 주장과 1천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교부의 주장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에 건교부가 판교신도시의 수용가, 조성원가, 감정가, 용지별 예정판매가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와 공기업은 수조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수십조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대형국책사업인 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더 이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말뿐인 해명을 중단하고, 수용가 및 조성원가 세부내역, 판매면적의 세부내용, 감정가 현황 및 산정기준 등 사업계획과 과정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용인동백, 죽전, 화성동탄 지구 등에 대해서도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계획과 개발단계 그리고 사업경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 국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절차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5.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
경실련은 공공택지개발사업은 반드시 공영개발하고 서민주거안정과 가격안정, 주택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판교신도시에 도입하겠다는 원가연동제와 병행입찰제는 건설업자에게만 제공되어 왔던 여러 특혜를 유지하기위한 미봉책으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소유의 장기임대주택이 2.4%에 불과하고, 민간임대주택이 고분양가 책정 등으로 ‘무늬만 임대아파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주거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택지에서 값싸고 질 좋은 다양한 평형의 공공소유주택이 장기적 계획아래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면 투기적 가수요가 사라져 아파트가격의 거품도 제거되고 국민주거안정도 이룰 수 있다. 공영개발을 해도 아파트 시공은 여전히 민간건설업체의 몫이며, 건설업체간의 경쟁을 통해 시공참여가 보장되므로 건설경기와 경기위축 등의 문제는 없다. 또한 건설업체는 본연의 건설 업무를 충실히 하여 주택의 품질제고는 물론 건설의 기술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다.

6. 공급자위주의 주택정책에서 탈피하고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분양가만 자율화 시키고 후분양제 시행 등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건설, 부동산 주택경기부양책을 쏟아냄으로써 주택소유구조의 불평등, 빈부격차의 확대, 서민주거불안정의 가속화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발된 공공택지까지도 건설업체에게 선분양특혜, 택지독점공급권부여, 택지저가공급, 분양가자율결정권 등의 특혜를 보장해주면서 개발이익 독점을 방치하고 있다. 엄청난 이익을 챙긴 건설업자는 세금도 제대로 내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공직사회와 우리사회를 오염시키며 탈세를 일삼고 있다. 이제는 그동안의 ‘공급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으로의 일대 전환을 위해 주택관련 정부조직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주택정책이 경제논리에 좌우되고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건설업체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개발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 담당하는 한 주택과 집값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생활은 개선될 수 없다. 주택 보급비율이 100%를 넘어선 반면 자가 보유율은 60%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추진되어왔던 주택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탈피하여 저득층의 주거안정과 사회복지적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택관련 정부조직의 재편이 불가피하다. 경실련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정책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대전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관련 정부조직을 재편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성훈 법등 홍원탁


첨부 2. 공개질의서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 Ⅰ]
판교신도시개발사업이 투명한 절차와 객관적 검토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가?

1. 대형국책사업이며 국민의 관심대상인 판교신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서와 실시계획승인서에 대하여 국회와 청와대에 세부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또는 보고를 한 바 있는가?

2. 판교신도시에 관한 모든 사항은 당정협의에서 결정되는가?
· 지금까지 당정협의는 몇 번 진행되었는가?
· 당정협의에는 누가 참여하며, 어떤 서류를 근거로 무엇을 논의했는가?
· 당정협의를 한 법적근거 또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무엇인가?
· 사업타당성 분석을 위한 총사업비 산정 관련 세부자료를 검토한 후 협의하는가?
· 논의된 내용과 관련자료는 누가 관리하는가?
· 왜 논의자료와 세부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3. 판교신도시사업 결정과정에서 어떤 분석자료를 근거로 무엇이 논의되었는가?
· 사업개발계획 건의단계
- 최초 사업계획서는 누가 언제 작성했는가?
- 최초사업계획안에 대해 건교부와 건교부장관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
· 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 검토는 누가 했는가? 검토 보고서는 누가 만들었으며, 용역비와 용역기간은 얼마인가?
· 사업계획 변경은 타당성검토가 잘못되어 변경됐는가? 잘못되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졌는가?

4. 사업시행자 결정은 누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가?· 성남시∙경기도∙토공∙주공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업시행자는 얼마를 투자하고 얼마의 수익을 가져가도록 결정되어있는가?
· 투자계획과 수익분배는 사업시행자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는가? 아니면 건교부가 정해주는가? 사업시행자 최종결정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 사업시행자 결정과 지분 또는 역할분담 결정을 언제했으며, 각 기관의 누가 참여하고, 어떻게 결정했는가?
· 사업투자총액과 사업수익총액을 얼마로 결정하였으며 검토내용은 어디에 있는가?
· 투자총액(용지비 및 개발비 등) 검토시 간접비(금융비용, 이주대책비, 직접인건비, 판매관리비 등)를 제외하고 경제성 검토를 했는가?

5.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개발사업 완료 후 평가보고서는 누가 만들고 관리하도록 되어있는가?
· 기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 관련 건교부해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서 Ⅱ]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과 관련한 건교부 해명은 진실한가?

1. 사업비 2조원이 판교택지개발계획에 관한 건교부 고시문에 누락된 사유
1) 사업비 2조원을 누락시킨 이유는 ?
경실련의 발표이후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사업비에서 2조원이 누락되어 경실련이 조성원가를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사업비 추정에서 2조원이 누락된 것은 경실련의 잘못이 아니라 건교부가 총사업비를 잘못 고시하고 경실련의 정보공개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점에 기인한다.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11조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그 밖의 비용을 조성원가 항목으로 산정하고 있는 만큼 건교부가 고시한 판교택지개발계획 사업비에 그 내용이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건교부는 장관이 승인하고 고시한 ‘판교택지개발계획’의 사업비에 왜 조성원가항목 중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등 2조원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만일 고의적으로 사업비를 축소·고시했다면 관계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 간접비 2조원은 어떤 근거로 산정했는가 ?
건교부는 2004년 12월 고시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436호의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에서 2조원의 간접비가 누락되었다면서, 건교부는 오마이뉴스를 통해 직접인건비(1,125억원), 이주대책비(1,097억원), 판매관리비(3,870억원), 기타비용(2,254억원), 자본비용(1조1,393억원) 등의 내역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추가된 2조원의 간접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건교부는 간접비에서도 이자 등 금융비용을 의미하는 자본비용을 1조1,393억원이나 책정하였다. 그러나 택지조성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택지를 선분양하여 들어오는 분양대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감안하면 산정근거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비용도 지나치게 높은 만큼 건교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공개해야 할 것이다.

3) 개발비 1조6천억원에 민자유치사업인 광역교통시설비용을 포함시키는 이유는?
판교 조성원가에는 도로, 전철 등의 기반시설비용도 1조6,000억원이나 책정되어 있으며, 이중 4,400억원이 영덕~양재 고속화 도로사업에 투입되고, 신분당선 등의 광역교통시설비용도 기반시설비용에 포함된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양재~영덕고속화도로사업과 신분당선의 사업비용은 민자유치나 국가재정의 보조를 통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를 판교신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판교신도시 입주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누가 이런 결정을 어떤 근거로 했는지 밝혀야한다. 1조 6천억원의 기반시설비용을 건교부가 제시하고 있는 유상공급면적(총 111만5천평)으로 나누면 평당 143만원이나 조성원가가 상승되어 그 비용을 판교입주민 등이 부담하게 되는바 건교부는 어떤 과정을 거쳐 판교개발비를 민자유지사업에 보조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감사원과 국회가 이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2.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의 조성원가와 유상판매면적의 혼선
1) 판교신도시의 조성원가는 ?
건교부의 수차례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 및 유상판매면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선이 있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사업비는 간접비 등 2조여원이 추가되어 7조8,670억원에 달하며 유상공급면적은 경실련이 주장한 125만8천 평이 아니라 111만5천 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따라서 건교부가 해명한 총사업비(7조8천670억원)를 유상공급면적(111만5천평)으로 나누면 조성원가는 평당 706만원이다. 그러나 건교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정리한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상공급면적은 118만2천 평으로 되어 있어 조성원가는 평당 666만원으로 추정되며, 앞서 해명한 조성원가와 평당 4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건교부가 총 개발비용을 이미 밝힌 만큼 유상공급면적만 정확히 밝히면 조성원가는 자동적으로 정해진다. 또한, 조성원가는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교부는 유상공급면적, 조성원가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 평균 보상가격은 ?
유상공급면적과 함께 평균보상가격에 대해서도 혼선이 존재한다. 지난 3월 8일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신도시 282만평을 총 3조1천억원 정도에 보상했기 때문에 보상가는 평당111만원(경실련 주장 평당88만원)이고, 돈을 받고 파는 유상공급면적은 111만5천평(경실련 주장 125만8천평)이라고 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고시문에는 용지비 3조1천억 원으로 고시되어 있고, 택촉법 시행규칙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는 용지비를 용지매입비(토지보상비), 손실보상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건교부가 밝힌 3조1천억 원에는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기타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며, 토지공사가 2004년에 밝힌 판교신도시의 토지보상가 총액은 2조4천641억(평당 88만원)이다. 따라서, 건교부의 해명대로라면 건교부장관이 승인하고 고시한 택지개발계획의 용지비에서도 수천억 원의 금액이 또 누락되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도 건교부는 토지보상비, 손실보상비 등 용지비의 세부내역에 대해 정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건교부의 해명내용을 보면, 개발계획 및 관련법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을 뿐 아니라 건교부가 과연 판교신도시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한 정확한 자료분석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건교부는 근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혼란을 초래하지 말고 유상공급면적, 조성원가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3.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예정 감정가) 산정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건교부는 주택용지를 평당 661만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이는 건교부가 주장하는 조성원가(평당 706만원)보다 저렴하다. 그러나 건교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택지공급기준대로 아파트(임대∙중소형∙중대형), 단독, 연립용지 등 다양한 용도에 따라 판매예정가를 구분,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존재한다. 건교부는 공동주택용지의 용도별 판매예정가를 공개해야 한다.

1) 임대주택용지의 공급예정가격은 ?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 수준으로 공급된다. 따라서 조성원가가 확정되면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는 자동으로 결정된다.
경실련은 간접비 2조여원을 제외한 조성원가의 60% 수준인 평당 281만원으로 60㎡ 이하의 용지를 공급하는 것으로 추산 하였는바 건교부의 해명대로 조성원가가 706만원 수준으로 높아지면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는 평당 423만원으로 경실련추정치보다 평당 142만원, 금액으로는 1,786억원이 높아지게 된다. 즉, 간접비가 포함된 개발비용의 증가로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까지 높아지는 만큼 정확한 택지판매가를 추산하기 위해서라도 건교부가 조성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한편 건교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중형임대아파트용지에 따라 개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동탄 처럼 건교부가 임대아파트용지를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에 민간건설업체에 판매만 할 뿐 적절한 사후관리대책은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민간건설업체들이 택지는 싸게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경실련은 민간건설업체의 임대아파트가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무늬만 임대아파트로 변질된 상황에서 조성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민간건설업체에 임대아파트용지를 판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중형임대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임대아파트는 공공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판교에서 공급될 중형임대아파트용지의 면적과 공급가를 공개해야 한다.

2) 25.7평형이하 분양아파트용지의 공급예정가격(감정가)은 ?
감정가로 공급되는 25.7평형 이하 아파트용지의 공급예정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이미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를 900만 원선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건축비는 ‘새로운 건축비(안)’으로 평당 444만원(건축비+지하주차장공사비+기타비용+적정이윤)을 제시하였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추정한 바 택지공급가는 평당775만원으로 추산되었다(택지공급가 = (분양가-건축비)×용적률). 그러나 경실련 발표 이후 건교부는 새로운 건축비의 금액을 평당 400만 원선으로 낮추어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25.7평 이하 아파트 택지의 공급예정가격을 역으로 계산하면 평당 850만원으로 경실련의 예상치보다 평당 75만원, 총액으로는 1,395억원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건교부 주택국에서 이미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건축비를 발표하면서 택지비를 평당 900만 원선으로 전제하고 분양가를 예측하기도 해 건교부내부에서 조차 주택용지의 공급가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며 경실련이 추정하는 평당 850만원의 택지공급가가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3)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 판매예정가격은 얼마고, 개발이익환수는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25.7평 이하 아파트용지의 공급가(감정가)는 병행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의 입찰시작금액이 된다. 따라서,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에서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차원에서 가져가는 채권판매가액을 제외하더라도 시행자(토공·주공 등)는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차액을 수익으로 얻을 수 있으며, 건교부 주장대로라면 시행자는 평당 144만원(총 2,151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분양가·채권 병행입찰제 방식으로 택지를 판매할 예정이다. 따라서, 25.7평 초과 아파트용지를 판매해서 발생되는 이익도 개발이익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며,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정부가 가져가는 이익을 개발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교부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경실련은 이미 추정개발이익을 정부가 환수하는 몫과 사업시행자(토·주공, 경기도, 성남시)의 몫으로 나누어 발표하였으며, 건교부 해명대로 조성원가가 상승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이외에도 정부가 환수하는 개발이익(평당 1,130만원)은 여전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4) 단독주택용지에서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의 비중은 ?
택촉법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지 외의 택지를 경쟁입찰로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대로라면 단독주택용지는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판매되는 것이 당연하고, 경실련은 단독주택지의 판매가를 시세를 반영하여 책정하였다.
그러나 건교부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단독주택용지의 상당부분이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 택지로 공급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를 위한 일반공급은 많지 않다고 해명했으며, 건교부가 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는 협의양도인 택지와 일반 단독주택지를 감정가로 판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공사는 이주자택지는 조성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교부 주장대로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인택지가 상당부분 존재한다면 용도별 면적과 판매예정가격을 공개해야 건교부의 해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5) 연립주택용지의 판매예정가격(감정가)은 ?
연립주택 용지는 감정가로 판매된다. 반면 주요 신도시별 연립주택용지는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주택용지도 아닌 연립주택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감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건교부가 판교의 연립주택 용지도 이전과 같이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면 이는 민간의 부동산투기를 더욱 부추기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연립주택용지의 감정가(판매예정가)와 산정근거에 대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6) 근린생활시설용지의 판매예정가격은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로 판매되는 만큼 주변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당연하다. 화성동탄과 용인동백지구의 근린생활용지의 시세는 각각 평당 2,200만원, 2.000만원정도로 확인되며, 서울 상암지구도 평당 1,107만원에 입찰된 근생용지의 낙찰가가 평당 2,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쟁입찰의 경우 낙찰가는 주변시세를 반영하고 입찰가보다 2배 이상 높게 판매되고 있다. 건교부의 해명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화성동탄, 용인동백, 용인죽전 등 근린생활용지의 판매가(낙찰가)와 판교지구에서의 낙찰예상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4. 상업용지 판매가 관련

1) 상업용지의 판매예정가격은 ?
판교신도시의 상업용지는 중심상업, 일반상업, 주상복합, 일반업무, 공공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구분되며, 상업용지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로 판매된다. 또한, 판교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지에는 상업, 업무용지외에도 도시지원시설용지가 포함되어 있고, 경실련은 분명히 세부용도별 판매가와 판매면적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경실련이 상업용지를 과다 책정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토공이 삼성전자와의 땅값 다툼과정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화성동탄 상업용지의 평당 판매가(낙찰가)는 최고 3,400만원, 평균 2,200만원이다. 또한, 현재 분당의 상업용지 시세는 평당 3,000(백궁역)~5,000만원대(서현동)까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건교부 해명처럼 판교의 상업용지 판매예정가가 평당 1,297만원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건교부는 동백, 죽전, 동탄, 풍동지구 등의 상업용지 세부용도별 낙찰가와 판교지구의 상업용지 낙찰예상가격을 공개해야 한다.

2) 도시지원시설(벤처단지)용지의 판매예정가격(감정가)은 ?
벤처산업단지인 도시지원시설은 일반실수요자에게는 감정가로 판매된다. 경실련은 평당 1.500만원을 판매가로 책정한 반면 건교부는 433만원을 주장하고 있어 경실련추정치와의 차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상 상업용도로 분류되는 벤처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공공기관이 소유하지 않고 적절한 사후관리대책도 없이 조성원가의 60% 수준으로 민간에게 공급하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민간건설업체나 일반소비자의 투기를 부추길 우려가 높다. 또한, 불투명한 감정가 산정과정으로 인해 땅값논쟁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건교부는 벤처산업단지에 대한 감정가 산정의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택지를 싸게 공급할 경우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전제 없이 벤처산업단지를 싸게만 공급한다면 벤처단지는 특혜분양에 대한 논란과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장이 될 우려가 높다.

5. 공공시설 용지의 판매예정가격(감정가)은 ?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공원, 광장 등 무상공급용지와 감정가 등으로 공급되는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용지 등으로 구분된다. 경실련은 공공시설용지 중 유상공급면적을 도로, 공원 등을 제외한 23만평으로 책정한 반면, 건교부가 주장하는 유상공급면적은 15만5천평 정도로 7만평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경실련은 낙찰가로 판매되는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정가로 판매된다고 간주하였다. 따라서, 건교부가 공공시설용지의 용도별 판매면적과 감정가를 공개하면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종식될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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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박완기 시민감시국장, 김성달 간사 (766-5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