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대표 연설에 대한 민주노동당입장
신용불량자 대책으로 국민연금환급을 통한 빚상환 방법은 신용카드 발급시 결정권한이 없는 신용불량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방안이다. 게다가 개인파산, 개인회생제 등 법제도적 절차에 따른 채무조정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환급을 통한 빚 상환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동산 양도세 거래세의 인하는 부자들을 위한 감세정책이며 서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조세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중소기업정책 역시 본질적인 문제는 회피하고 있다. 납품대금의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현금지급제도, 불공정단가인하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여전히 채찍과 당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협상’의 실내용이 사실상 ‘선핵포기 후협상’의 미국의 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협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강경책 포기와 북한의 핵포기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 원칙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 론’ 비판 역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계속 유지하자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이 힘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없으니 미국에 굴욕적으로 기대야 한다는 것을 강변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균형자 론이 실효성이 없는 것은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의 ‘공수처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통령 측근 등의 부정부패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은 민주노동당의 대통령 측근은 물론 고위공직자 전체를 포괄하는 상설특검제와 많은 차이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 대안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한다. 약속대로 불법대선자금 환수는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라며 ‘진정한 개혁의’ 길에 국가보안법폐지 불가 방침 등 개혁입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대는 역행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영일만 벌판에 세워진 제철소를 비롯해 지난 반세기 만의 한국의 경제 성장의 밑거름에는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피와 땀이 스며있다. 또다시 비정규직 노동자와 개방으로 폐허가 되는 농민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선진한국’의 장밋빛 환상이 아니라 진정한 민생 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한다.
2005.4.8.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올인원 PR 플랫폼
딱 맞는 기자를 쉽게 찾아 보도자료를 기사로 만드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