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공동회견, 정당대표 연설 도입을 촉구한다
그러나 일하는 국회, 개혁 국회, 민생 국회의 국민적 여망을 담고자 출범 했던 17대 국회는 총선 1년이 다가오는 오늘 이 시점까지 여전히 과거의 구태와 관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이른바 비교섭 단체 3당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해왔던 교섭단체의 특권, 전횡의 문제였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당 활동과 정치적 입장을 국민에 보고해야 할 의무, 소수 의견의 보장 차원에서 3당은 그동안 진행됐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모든 정당이 참여 할 수 있는 정당 대표 연설로 개혁 할 것을 제안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단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주장만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정치적 입장도 듣고 싶어 합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회의장을 면담하였고,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에게도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법 개정 이전이라도 ‘국회법 104조 1항의 ’의원의 발언시간은 15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3당 대표의 연설 기회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보장할 것을 요구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성실히 협의조차 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3당이 요구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관례를 근거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의 요구를 회피하기에 급급해 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은 효율적인 국회운영과 의사진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섭단체 제도는 오히려 국회 파행의 주된 원인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소수 의견을 제한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3당은 국회의장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관례와 기득권에 안주하여 국회 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3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비록 정당대표 연설이 좌절 되었지만 다음 임시국회부터는 국회법을 개정하여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정당대표연설’을 반드시 관철시켜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3당의 정견을 국민 여러분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 국회의원이 20명이 안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발언 기회조차 봉쇄 되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상생과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에 다름 아니라는 국민적 평가에 ‘열린우리당 - 한나라당’은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요구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3당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 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3당은 정당대표 연설 관철 뿐 만아니라 교섭단체의 전횡과 특권을 폐지하는데 국민들과 함께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4월 8일
민주노동당 의원단대표 천 영 세
새천년민주당 원내대표 이 낙 연
자유민주연합 원내대표 김 낙 성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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