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공무원노조 김영길 위원장의 죄는 무엇인가”
공무원도 노동자이며 공무원노동3권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공무원 총파업을 이끈 그의 ‘죄’를 묻겠다고 검찰은 그를 구속하였다.
공무원에 대한 오랜 불신으로 공무원 파업에 보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공무원 노동자들은 그 불신을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파업을 감행했다.
먹고 살기 힘든, 노동조합이나 파업 같은 것은 꿈도 못꾸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서민들이 보기에 이들의 파업이 지나친 것이 아니냐 하는 항변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노동자들 간의 차별을 만든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유연화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만들어낸 정부와 자본이다. 공무원이 노동3권을 가지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서민이 힘들어진다는 논리는 조변석개를 일삼는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논리이다.
파업으로 25명의 구속자를 내고도 공무원노동3권을 제약하는 공무원법은 이미 통과되었다.
철밥통을 지녔다는 공무원들이 구속 수배 등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파업을 감행한 진정성을 이제는 국민들이 찾아 주어야 한다.
공직사회 부패척결의 과제와 공무원노동3권은 함께 풀어가야 하는 우리 모두의 숙제이다. 다시 한 번 김영길 위원장의 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 노동자로 대접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노동자들, 공무원, 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 김영길 위원장이 죄인이라면 노동자의 ‘노동권’을 주장한 죄밖에 없다.
2005.4.8. 민주노동당 대변인 홍승하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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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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