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종합토론 개최결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05. 4. 8(금), 09:30~12:00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
발 제 : 고영선(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석자 : 학계, 연구소, 언론, 시민단체 등 50여명
2. 토론회 개최 결과
< 토론결과 총괄 >
< 제1주제 > 성장과 분배, 선순환의 길은?
□ 성장과 분배는 선택이 아닌 조화의 문제
ㅇ 성장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분배측면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
ㅇ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제2주제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집중투자분야는?
□ 재정의 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
ㅇ 민간이 담당할 수 있는 분야의 정부 개입은 축소
ㅇ 성장잠재력 확충과 사회복지 부문에 중점 투자
< 제1주제 > 성장과 분배, 선순환의 길은?
□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ㅇ 성장과 분배는 선택이 아닌 조화의 문제
- 다만,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에 따라 분배 측면도 개선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ㅇ 분배정책은 수혜자의 자활의지 감소, 민간투자 부진을 야기하여 국가전체 활력을 감소시키는 문제 내포
□ 백화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ㅇ 복지지출은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전 등으로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활성화에 중요한 역할
- 정책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저소득층의 빈곤함정 문제 등은 제도를 개선하여 실시할 필요
□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ㅇ 성장잠재력 확충과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
- 성장과 분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출이 우선하여야 함
□ 옥동석 (인천대 교수)
ㅇ 우리 주변의 강대국을 감안할 때 국력신장을 위하여 당분간 지속적인 성장 필요
ㅇ 복지정책은 정부가 수행하되 정부실패 가능성을 감안하여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이원희 (한경대 교수,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ㅇ 경제가 어느정도 발전하였으므로 성장과 분배의 상충없이 복지 확대 가능
ㅇ 다만 복지지출의 속도조절 검토가 필요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이헌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
ㅇ 농업부문의 재정지출 확대 필요
- 소득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성장을 위한 투자는 줄이고 분배위주의 예산을 늘릴 필요
-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직접지불 예산이 확대되어야 함
□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ㅇ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정해 집중지원하는 것은 곤란
-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
- 다만 현시점에서 선진국에 비해 경제분야 비중이 너무 큰 문제는 고쳐나가고 복지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생산적인 사업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
< 제2주제 >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집중투자분야는?
□ 공은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ㅇ 우수인력확보를 통한 인적자본 축적은 경제성장으로 연결
ㅇ Learning Korea 지향
- 평생교육 및 학습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유용한 방안
□ 이은우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
ㅇ 연구개발은 경제성장 결정요인 중 핵심적인 사항으로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
□ 옥동석 (인천대 교수)
ㅇ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정부 제도적 역량 제고에 집중투자해야 할 것임
- 소규모 개방경제로 인력이 유일한 자원으로 고등교육, 연구개발 등을 통한 인적개발에 집중 지원할 필요
□ 진영환 (국토연구원 부원장)
ㅇ 그동안 SOC 투자가 많이 실행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해 스톡이 부족한 상황
ㅇ 동북아 물류 허브, 임대주택, 지역혁신 클러스터 등을 중심으로 투자확대 필요
□ 송혜자 (우암닷컴 CEO, 여성벤처협회장)
ㅇ 중소기업 발전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요소
- 중소기업 자금 부족은 민간의 연구개발 지출을 줄이고 이는 경쟁력 약화 초래
ㅇ 중소기업 지원은 민간 금융기관의 시장기능이 아닌 정부가 직접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
□ 이헌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
ㅇ 농업분야 연구개발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및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
□ 온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ㅇ 교육, R&D, SOC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분야 집중 투자
ㅇ BTL 등 민간재원을 활용한 재정지출도 고려할 필요
□ 이원희 (한경대 교수)
ㅇ 성장·분배 이분법적 접근 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화 필요
ㅇ 농업생산성 향상, 연구개발 낭비요인 제거 등 필요
□ 백화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도 복지사각지대가 존재
- 빈곤층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확대 필요
ㅇ 빈곤구제를 위한 복지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빈곤의 사후 대처가 아닌 빈곤 예방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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