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제4차 민생포럼, 정부의 신용불량자 대책 평가
이번 민생포럼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 대책이 정부가 주도하는 대책이 아니며, 채권금융기관의 사적회생제도를 중심으로 마련된 것으로 공정한 채무조정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인 다수의 과중채무자에게 불리한 변제조건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청년 신용불량자의 채무조정 방안은 민간 채권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것으로 사실상 채권 금융기관의 프로그램을 정부가 홍보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채권기관이 주도하는 제2차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원금의 4~5%에 사들여 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는 것으로 채무조정책이 아니라, 사실상 채권 장사와 같다.
이번 민생포럼에는 민주노동당 김창현 사무총장,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이 참석하며, 자원변호사들의 강좌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민생포럼은 △1강좌 -정부의 채권자 중심/사적 채무조정제도 운영원리와 비판(오명근 변호사) △2강좌-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제· 배드뱅크 VS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비교(송병춘 변호사) △3강좌-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 운영원리와 실무절차(권정순 변호사) 순서로 진행되며 현행 공적 회생제 개선방향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부터 개인별 채무조정 찾기 길거리 상담, 나홀로 빚 탈출법, 파산자 모임 등 가계부채 SOS 운동을 진행오고 있다.
※ 이번 민생포럼에는 과중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 상담 부스가 마련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016-306-2068/02-2077-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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