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대표이사 유혁근, www.kisrating.com)는 7월 23일,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공단”)의 기발행 제165회 외 무보증사채 정기평가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동 신용등급 결정의 주요평가요소 및 구체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 공단에 대한 정부의 출연 및 감독구조
-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인한 수익성 제약
- 주요 영위사업의 공공성과 국가 행정적 중요성
- 높은 수준의 정부지원 등 법적·제도적 Support System 확보
1979년 1월에 설립된 공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법적 지위가 부여되고 있으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방향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 창업 및 기술지도, 마케팅 지원, 연수 및 정보화 촉진 등의 공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공단의 공단채는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회계 중에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중진기금’) 회계의 기금조성을 위해 발행된 것으로서 공단의 다른 회계와는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다.
공단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주요 정책수단으로서의 자금지원과 경영지도 및 연수 등의 사업을 위임 받아 대행하고 있는 바, 공익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설립 취지와 영위사업의 법률적·공익적 특성으로 인해 정책자금의 지원규모와 자금소요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매년 예산으로 원리금과 사업비용 등의 지출내역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은 매우 우수한 수준의 재무융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단은 설립 목적상 공익성에 중점을 둔 정책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수익기반은 취약할 수 밖에 없으나, 영위사업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손실 보전을 위한 정부출연이 지속되고 있으며 법적·제도적 기반 하에 이루어지는 강도 높은 정부지원이 공단의 재무 탄력성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낮은 수익성이 공단의 채무상환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가 예산에 의한 계획적인 자금운용과 유사시 정부의 적시성 있는 지원 가능성, 공단채 발행 및 상환의 정부예산귀속 제도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단의 원리금 지급능력은 최상급으로 판단된다.
한국신용평가 개요
한국신용평가는 1985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 12월 Moody’s 계열사로 편입된 이후 Moody’s의 선진평가시스템 도입은 물론 Moody’s Global Network를 토대로 다양한 공동연구사업 수행 및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2005년 9월 국내 신용평가사 중 최초로 윤리강령(Code of Conduct)을 선포한 이후 2006년 7월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Code를 전적으로 수용한 평가강령(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사로서 갖추어야 할 독립성/객관성/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07년 7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격외부신용평가기관(ECAI)으로 지정되어 Global Standard를 충족하는 신용평가기관으로서 공식 인정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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