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4명의 장관이 비리에 연루되어 낙마하고, 철도청의 러시아 유전개발에 권력실세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강원도가 화마에 휩싸여 있는 시간에 총리가 골프를 치는 등 최근 들어 참여정부의 도덕성과 신뢰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참여정부는 투명사회협약이나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스스로 뼈를 깎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고위공직자의 골프사건에 대해

대규모 산물로 막대한 산림과 재산이 소실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와중에 총리를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골프를 즐겼다는 사실은 어떠한 말로도 납득하기 힘들다.

불난 집에 부채질 한다는 옛말에 이어 고위 공직자들의 직무유기를 뜻하는 불난 산에서 골프친다는 신조어가 생길 판이다.

오늘 대정부 질의가 있다. 총리는 오늘 산불 중 골프 사건에 대한 분명한 참회를 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는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참여정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참회하는 뜻으로 ‘노골프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 의혹에 대해

철도공사 러시아 유전 개발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원래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지켜볼 생각이었으나 여당의 권력실세 개입과 범여권 차원의 기획작품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조사로는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세일즈 외교의 공과와 관계가 있는 만큼, 민주노동당은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철저한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보더라도 대통령 직속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등 공직자 부패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하루빨리 상설특검제 도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금명간 야당 등과 만나 특검 발의와 상설특검제 도입을 4월 국회에서 관철시켜나가기 위한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4월 11일(월)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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