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논의 중단 촉구
민투사업은 정부가 도로·철도 등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재정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는 것이지만, 2000년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행한 민투사업들은 “국민의 생 돈 퍼주기”였다. 민투사업에서 건설사들이 받는 특혜는 공사비 2배로 부풀려 수익 챙기기, 건설사 자금조달시 정부의 고율의 지급보증, SPC의 법인세 면제, 공사비의 30% 정부보조, 완공이후 수요미달에 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20-30년간 운영권 보장 등 한마디로 ‘세금 퍼주기 묘안’이 다 담겨있는 제도이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는 감사원으로부터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있는 특혜제도로 지적받았고, 국민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정부가 2006년에 폐지하였다고 홍보하였으나 민간제안사업에만 폐지하고 정부고시에서는 존속시켜 비난을 받은바 있다. 2006년부터 2008년에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시행으로 퍼준 세금이 57백억 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가 극소수 재벌건설회사만을 위한 특혜제도로서 정부고시사업에서도 마땅히 폐기되어야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이미 인천공항철도가 수요예측의 7%밖에 안 되어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위해 당시 실시협약에 서명했던 정종환 국토부장관(당시 철도청장)이 지분매입을 발표하여 국민적 비난이 비등한 상황에서 이런 특혜제도를 검토한다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가 없었다면 검토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저금리기조와 국고채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가 건설사보다 낮은 금리로 건설비를 마련할 수 있음에도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야하는 민간건설사들을 이용해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우롱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금 할 일은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 도입을 밀실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민의 생 돈을 재벌건설사들에게 퍼주도록 협약되어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민투사업의 협약을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 아울러 건설사들의 실질 하도급 공사비, SPC의 탈세, 공무원과 건설사들의 로비 등을 감사하여 부당이득은 환수하고, 탈세법인은 과징금을 부과하며, 로비자들을 문책해야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종합하여 현재 책정된 민투사업의 통행료를 다시 책정해야한다.
경실련은 하반기부터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민투사업제도 바로잡기에 적극 나설 것임을 선언하며, 정부가 현행 민투사업의 특혜성 제도들을 건설사가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는 사업의 가격경쟁방식 및 50%이상 직접시공제 확대, 표준품셈 폐지 및 적산센터 설립, 공사비 부풀리기 검증, 건설사 자금조달시 정부의 지급보증 폐지, SPC의 법인세 부과, 공사비 정부보조 폐지,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등 온갖 특혜제도를 개선해야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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