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재정집행 실적 작년보다 5.3조원 증가
* 구성 : 기획예산처 차관(위원장), 각부처 기획관리실장·공기업 부사장
3월말 집행실적은 전년동기대비 5.3조원(1.4%p) 증가한 48.1조원(연간계획대비 28.3%)으로 상반기 집행목표대비 48%가 집행되어 연초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재정조기집행계획은 순조롭게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조기집행이 실질GDP 성장률을 1/4분기중 0.23%p, 상반기중 0.67%p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재정집행의 내용면에 있어서도, 서민·중소기업 지원사업이 각각 평균집행율(28.3%)보다 높은 31.7%, 41.3% 집행되어 경기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의 체감경기 개선 및 중소기업 경영난을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1/4분기 역점사업인 일자리 지원사업도 3월말까지 전년동기대비 9.8만명 증가한 29.2만명(연간계획대비 62.7%)에게 교육·훈련기회와 사회적 일자리 등을 제공함으로써 졸업시즌 등으로 구직수요가 집중된 1/4분기 구직난 완화에 기여하고, 하반기 경기회복 → 고용확대에 대비한 구직자의 근로능력 향상을 뒷받침하였음
또한, 연초부터 사업집행 절차단축·간소화 등 집행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매년 연초 만성적으로 집행지연 현상을 보여온 공모·지자체 보조사업의 집행절차가 작년보다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음
이밖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사업(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의 지급방식을 장애인 고용규모, 장애등급 등에 대한 사전실사후 지급방식에서 → 선지급후 사후실사 방식으로 변경하여 신청후 최대 60일이 소요되던 장려금 지급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였고(’05.1월 시행)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사업(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의 최고 지원한도를 업체당 10억원에서 → 20억원으로 확대하여 대규모 시설투자기업의 자금확보 애로 해소에 기여하였음(’05.2월 시행)
앞으로도 재정조기집행 계획의 착실한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장기실업자에게 점포임대 등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근로복지기금)의 지원대상을 실직후 6개월 이상인 실업자에서 → 실직후 3개월 이상인 실업자로 확대해 나가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 절차와 관련하여, 중진공에 보증기관과의 보증관련서류 전자교환시스템 및 금융권 신용조회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진공에서 추천·보증·대출을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추천기관, 보증기관, 거래은행을 각각 직접 방문하던 대출희망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임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하반기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조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조기집행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임
기획예산처 개요
기획예산처는 재정정책,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예산의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협의 · 조정, 예산 · 기금의 집행 및 성과의 관리, 재정혁신과 공공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mp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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