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 “정부는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을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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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13:59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이태식 외교통상부 차관은 일제의 식민지 강점의 불법성과 한일병합조약의 원천무효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사죄와 배상’이 명시되지 못한 ‘한일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강창일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일협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외교현실상 분명히 하기 어렵다’는 등 일관되게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반역사적이고 굴욕적인 한일협정’과 그 협상당국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그럼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교라인이 황국신민사관에 젖어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우리는 외교부 차관의 발언을 들으면서 과연 어느 나라의 외교관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과연 대한민국의 외교통상부는 친일파와 친미파가 장악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의 실체를 보는 듯했다.

독도영유권 문제와 교과서왜곡 문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 때, 그리고 이런 일본의 군국주의적 망상을 좌절시키기 위해서도 망국적인 한일협정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할 이 때, 또 과거사청산을 통한 올바른 역사정립을 주요 국정 개혁 과제로 제시한 참여정부의 외교책임자가 식민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청산 이전에 식민사관과 사대주의에 물들어 있는 각료부터 청산함으로써 참여정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는 이태식 외교부 차관의 망언대로 과연 ‘한일협정’은 올바르고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05. 4. 12.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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