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개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은 인권 침해적인 요소와 상업적인 영업 관행, 결혼당사자에 대한 부족한 정보제공 등으로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어렵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 6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국제결혼중개업이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관리제도 도입으로 기존의 난립한 업체들이 점차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계기는 마련됐으나 이용자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국제결혼중개업의 문제점 등 현주소를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발전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 발표 : 국제결혼중개업 실태 및 개선방안
- 최은실(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지정 토론
- 좌장 : 설동훈(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신숙자(강화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한건수(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권혁선((사)한국결혼상담소협회 경기지회장), 박강구(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 가족권익담당)김혜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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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소비자안전본부 생활안전팀
팀장 최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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