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통화권 미끼로 고가의 네비게이션 판매 상술 급증
이와 같은 상술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제품 대금을 결제하도록 유도하거나, 당초 약정된 무료통화권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이와 같은 상술로 인한 피해구제 사건이 금년 8.20. 현재 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로 네비게이션을 제공한다는 사업자의 허위 설명에 현혹되지 말고, 네비게이션 구입시 카드론을 받지 말며, 원하지 않는 제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즉각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절차를 밟도록 권고했다.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과 비밀번호만 알게 되면 전화로 신용카드사로부터 간편하게 카드론(대출)을 받을 수 있음. 통상 네비게이션 사업자들은 소비자로부터 신원확인을 한다면서 신용카드를 넘겨 받아 카드론을 받아 소비자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사업자의 구좌로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대출받은 사실 자체를 모름.
신용카드사로부터 카드론을 받아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 일시불 결제가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나 항변권 행사가 불가능함.
제품 대금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사업자 이외에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계약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항변권행사가 가능함.
□ 무료통화권 관련 네비게이션 피해 급증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해 준다고 설명한 후 네비게이션을 고가로 판매하면서 카드론 결제를 유도하거나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접수한 사건은 금년 8.20. 현재 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7건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300만원대의 고가 제품이 많아
금년에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된 34건을 금액별로 살펴 보면 400만원대가 15건(44.2%), 300만원대가 13건(38.3%)으로 일반 대리점이나 전자상거래로 판매되는 네비게이션의 가격과 비교할 때 상당히 고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카드론으로 결제되어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어려워
대금 결제 방법별로는 카드론을 이용해 결제한 경우가 총 29건(85.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사업자들이 할부거래법상 신용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청약철회권이나 항변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신용카드론 결제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청약철회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 신청 사유별로는 소비자의 해약 요구에 대해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18건(52.9%)이고, 당초 약속한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지 않거나 무료통화권을 이용해 통화시 사용이 불편한 점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14건(41.2%)이었다.
한국소비자원 개요
한국소비자원은 1987년 7월1일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설립된 후, 2007년 3월 28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한국소비자원'으로 기관명이 변경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립한 전문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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