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응모 대행사이트 개인정보 법규 위반 소지 커
경품응모 대행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서 실시되는 수많은 경품행사 및 이벤트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응모를 대행해 주는 사업형태로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적법한 동의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불법적 유통소지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경품응모 대행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지켜야 할 이용자의 동의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위법성을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품응모 대행사이트 외에도 회원유치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경품행사를 벌이는 웹사이트의 경우도 의무고지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는 경품행사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가 경품에만 현혹되어 경품행사 목적 외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이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시 및 제3자 제공 시 고지의무 등 이용자 동의절차를 보다 엄격히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웹사이트 모니터링 외에도 500여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서면조사 및 초고속인터넷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심도 있게 점검하였으며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였거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실태조사는 236,000여개에 달하는 개인정보 법규 적용 대상 사업자의 10%인 약 23,900개의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연간 조사계획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연말까지 나머지 대상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는 조사가 완료된 사업자 중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도조치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추진 중에 있다.
개인정보 관리실태 연간 조사계획에 따르면 23,900개의 조사 대상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전기통신서비스제공자(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등) 외에도 항공사, 여행사, 호텔, 학원·교습소, 콘도, 백화점·할인점, 체인사업자 등 준용사업자도 포함되는 등 민간분야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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