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중국산 사과· 배 수입마저 허용했다’는 등 갈수록 파문이 커지고 있는 쌀협상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쌀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과, 배를 비롯한 5개 과일품목의 ‘검역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합의까지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정부가 지난 4월 8일 국회 통외통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쌀협상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또한 4월 12일 대언론 공식브리핑 과정에서도 이 사안은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결국 파문이 일 것으로 우려한 정부당국이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공식 발표에서도 제외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중국에 합의해 준 내용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부측의 주장과 언론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정부는 검역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 곧바로 수입개방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일로 2~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며, 이번 합의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농업계의 충격은 가히 심각할 지경이다. 이전상황과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될 합의라면 굳이 중국측이 요구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역절차를 신속히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검역에만 문제가 없으면 무차별적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결국 수입개방을 더 빨리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오늘의 이 같은 파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쌀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과 전혀 상관없는 품목까지 개방 요구를 수용한데 있으며, 이 같은 이면합의가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던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체결되었음에도 당시 전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데 있다.
정부는 쌀협상시 양자간의 협상내용과 합의문, 매협상시마다 본국에 보고한 협상전문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쌀협상 내용에 대해 통상법적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밝히며, 여야 각당,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실시를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내일(14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당총선 1주년 기념기자회견(오전 9시 30분) 이후 쌀재협상 이면합의 관련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웹사이트: http://gigap.net
연락처
보좌관 정연이
올인원 PR 플랫폼
반복되는 PR 업무를 자동화하고 전략에만 집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