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 정치개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발표 기자회견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재선거 민주노동당 정형주 후보
<기자회견문>
정치개혁과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17대 총선을 치룬지 오늘로 1년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는 수구세력을 청산하고 개혁의 한 길을 갈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침내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심판받았고 개혁과 민중의 염원은 실현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17대 국회 초반 반짝하던 정치개혁은 실종된 상태이고 민생회복은 국회의 이전투구속에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개혁입법은 흔적도 없고 비정규직 양산법은 노동자 서민의 생계를 옥죄고 있습니다. 불법대선자금을 반납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이제 먼 옛날의 기억처럼 아스라이 사라지고 정치적 구태가 다시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치, 국민의 박수를 받는 정치는 실현되어야 하며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저 정형주는 성남시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와 바램을 하나하나 정리하였고 성남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굳은 약속을 드립니다.
노인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암,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을 개인이 부담함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세대간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노인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등 노인 건강대책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사회적 평균임금의 15%인 28만원 이상의 기초연금 지급을 실현하고 전 노인정에 무료급식 실시, 노인전문 복지회관 건립, 지하철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성남지하철 모든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등 노인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신설하겠습니다.
저 역시 중이염으로 인해 한 쪽 귀에 장애를 앓고 있기에 장애인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차별금지법 신설과 장애연금법, 장애인 이동권을 확보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신용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양산은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허용한 카드남발정책이 공식집계만 400만이 넘는 신용불량자를 양산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응당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등을 시작으로 신용불량자에 대한 채무탕감을 통해 이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일자리 여성 할당제 실시와 여성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저소득 빈곤여성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범위 확대 및 모부자 가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마음껏 배우도록 시설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부족한 어린이 시설은 부모님들을 항상 걱정스럽게 합니다. 중원구내에 어린이종합문화시설을 설립하여 어린이가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어린이를 위해 무료급식·무료공부방을 각 동에 설립하여 고비용의 사교육으로 인해 방과 후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서 사회개혁은 요원합니다. 불신으로 가득 찬 정치를 개혁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로 만들어가는 것은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불법정치자금의 뿌리를 뽑겠습니다.
불법정치자금은 정치를 왜곡하고 경제를 휘청이게 하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불법정치자금 환수법을 제정하여 불법정치자금을 끝까지 추적, 불법정치자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는 그나마 정착되고 있는 저비용 정치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 과거 정경유착의 구태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교섭단체의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현재 원내 20석 이상의 교섭단체에 부여된 과도한 특권이 국회의 파행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는 거대 보수 양당이 민생을 뒤로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에 민의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서 교섭단체에 부여된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여 국회가 진정 민생을 활발히 논의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환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패에 연루되거나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결정에 대해서는 엄정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민소환제를 실시하여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를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약속은 지금 현재도 실현을 위해 뛰고 있는 사항이며 당선된다면 더욱 큰 힘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그리고 성남시민에게 웃음을 주는 정치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4월13일
민주노동당 예비후보 정 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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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