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결과에 대한 강기갑 의원 입장
쌀에 대한 재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쌀과는 전혀 상관없는 품목까지 개방을 수용한 이면합의(양자협의) 내용이 속속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쌀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측에 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과, 배를 비롯한 5개 과일품목의 ‘검역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합의까지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정부가 지난 4월 8일 국회 통외통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쌀협상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또한 4월 12일 대언론 공식브리핑 과정에서도 이 사안은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결국 파문이 일 것으로 우려한 정부당국이 국회는 물론이고 언론공식 발표에서도 제외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중국에 합의해 준 내용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부측의 주장과 언론발표에 차이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정부는 검역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것이 곧바로 수입개방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시일로 2~5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며, 이번 합의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는 답변이다.
하지만 언론을 비롯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농업계의 충격은 가히 심각할 지경이다. 이전상황과 아무런 변화도 없게 될 합의라면 굳이 중국측이 요구했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검역절차를 신속히 받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은 검역에만 문제가 없으면 무차별적으로 수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결국 수입개방을 더 빨리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
오늘의 이 같은 파문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쌀협상임에도 불구하고 쌀과 전혀 상관없는 품목까지 개방 요구를 수용한데 있으며, 이 같은 이면합의가 WTO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던 지난해 12월 30일 이전에 체결되었음에도 당시 전혀 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는데 있다.
정부는 쌀협상시 양자간의 협상내용과 합의문, 매협상시마다 본국에 보고한 협상전문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쌀협상 내용에 대해 통상법적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밝히며, 여야 각당, 뜻있는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실시를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내일(14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당총선 1주년 기념기자회견(오전 9시 30분) 이후 쌀재협상 이면합의 관련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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