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약품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하지만 경실련은 정부가 현재 도입하려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는 과거 이미 실패를 경험한 바 있는 고시가 상환제도와 이름만 다를 뿐 의료기관이 리베이트를 수취하는 구조에서는 하등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실패가 확실하게 예견되는 위험한 제도임을 경고하며, 정부의 평균 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중단을 촉구한다.
기존에 고시가제도와 현행 개별 실거래가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두 제도 모두 실제 거래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에 반해 요양기관과 제약회사 간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 두 제도간의 차이점은 고시가제도 하에서 병원은 정부가 고시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합법적 할인’ 형태로 리베이트를 취하고 적발될 경우 병원의 법적 책임은 거의 없는 반면 제약사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고, 실거래가제도하에서는 거래가격을 병원이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당연 불법이고 병원의 법적 책임도 피하기 어려울 뿐이다. 즉 두 제도 하에서 리베이트의 규모나 작동원리는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가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평균 실거래가 제도 역시 요양기관과 제약회사가 과연 평균가 이하의 약의 가격을 자진해서 신고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미 고시가제도와 실거래가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특별한 제도적 장치없이 오로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명확하고 이는 곧 제도의 실패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약을 소비하는 환자의 입장에서나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만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이라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만을 발생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평균 실거래가제도가 시행돼 과거 고시가 제도와 유사하게 간다면 결국 기존 음성적이고 불법으로 여겨지던 리베이트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전환돼 결국 리베이트를 양성화하고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부당하게 전가된 국민부담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신고에 의존하여 의약품의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지금이라도 당장 포기해야 한다. 아울러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의 정확한 거래 가격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부가 평균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제도 도입 이전에 실제 거래가격 파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선행돼야 함을 주장한다. 그 중 하나로 내부 ‘공익 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실거래가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퇴직금 수준의 파격적인 포상금을 제안하거나 내부 공익 신고를 통해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의 제도가 마련돼야만 실거래가 파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제도의 도입자체가 불투명하다면 정부는 평균실거래가 제도의 도입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과거 이미 실패한 제도, 충분히 실패가 예견되는 제도에 집착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의 약가가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고 이것이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다시한번, 경실련은 평균실거래가 제도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의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양성화시켜 합법적 이윤으로 보장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적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개요
경실련은 1989년 ‘시민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기치로 설립된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집, 땅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 근절, 아파트가격거품 제거, 부패근절과 공공사업효율화를 위한 국책사업 감시, 입찰제도 개혁 등 부동산 및 공공사업 개혁방안 제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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