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BT10 유출에 무방비
이에 대해 식약청은 BT10이 미국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같은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신젠타사는 한국 사업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 등에 3개월 늦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공식 유감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미국산 식용 옥수수에 대해서는 BT10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미 통관되어 국내 보관중인 제품에 대한 재고확인 조사를 하겠다는 조치를 취한 것처럼 발표 하였으나,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옥수수 가공품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이미 2001년에서 2004년까지 미국산 옥수수는 전세계로 수출, 가공되어 판매 되고 있는 것은 감안한다면 지금이라도 옥수수 가공식품 전량을 수입금지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은 승인을 얻었더라도 유전자가 여러 대를 거쳐서 검증해야 형질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100%의 안전성을 누구도 장담 할 수 없다.
우선 미국 정부와 신젠타사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고,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통보한 것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수입된 미국산 옥수수 및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유통을 금지 시키는 등의 식품 안전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수입식품 및 GMO 식품의 검역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GMO 식품의 포장에 식별 표시를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고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미국산 옥수수 및 원재료가 미국산인 옥수수 가공식품 수입을 전면 보류하여야 하며, 국민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려내어 국민건강을 제대로 책임지는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BT10은 안전성 승인이 되지 않은 해충저항성 유전자 삽입 옥수수 종자.
미승인 유전자변형 옥수수 BT10 유출 사건 일지
2001년~2004년 신젠타사 개발, 미승인 유전자변형 옥수수 종자 BT10 유출
(승인받은 종자 BT11에 섞여서 함께 유출됨)
2004년 12월 [신젠타] 사에서 BT10 유전자변형 옥수수 유출 인지
미국 내 종자 회수, 폐기처분
(업소에 남아있던 종자 회수, 농가는 별도조치 없었음)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통보 없었음.
2005년 3월 22일 신젠타사에서 우리나라에(식품의약품안전청)사실 통보
2005년 3월 23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사실 통보
2005년 3월 25일 식약청 조치사항 발표
BT10이 안전하다는 입장 표명
*미 정부 및 신젠타사에 상세 정보 요청 및 GM 식품의 관리 철저 촉구
*미국산 수입 식용 옥수수에 대한 검사 지시
*BT10 함유 개연성이 있는 Bt11 성분검출 제품에 대한 통관 보류
*05.3.25이후 선적분 : BT11(BT10)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입증서류를 제출토록 함
*기 통관 제품의 재고 및 용도 확인 지시
2005년 3월 31일 시민단체에서 식약청의 BT10에 대한 대처를 고발하는 성명발표
2005년 3월 31일 식약청에서 해명자료 발표
2005년 4월 05일 시민단체에서 외교통상부의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발표
2005년 4월 12일 현재, 식약청은 추후 대책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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