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브리핑, 유전개발 의혹 특검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번 특검법 발의를 정치공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특검은 검찰 수사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지켜본 후에 미진하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 특검이 오히려 신속한 검찰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100% 정부가 투자하는 투자기관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를 하루아침에 날린 사건이다. 유전개발에 투자하게 된 과정, 우리은행에 대출이 이뤄진 과정, 유전개발 투자 참여를 전제로 북한에 건자재 채취사업을 제안한 과정 등 모든 과정에는 철도공사 책임자들의 도덕적 해이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권력형 비리 혐의가 매우 짙게 드러나고 있다.
처음에 민주노동당도 한 사람의 권력비리 수준으로 제기됐을 때는 감사원, 검찰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관계자의 출국이 허용되고 우리은행의 대출과정, 북한 채취사업 제안 등 연계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됨으로서 이 문제는 특검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권력형 비리는 검찰 수사만으로 밝혀질 수 없다는 게 그간 모습이었고 이는 여야 모두 인정 하고 있다. 그래서 공수처, 상설특검 등이 얘기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실세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번 의혹은 특검을 통해 실체를 밝혀야 마땅하다.
지금까지 권력층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솔선수범해서 진상을 밝혔는지 되묻고 싶다. 열린우리당은 특검을 제기함으로서 검찰 수사가 방해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간 권력형 비리의 경우, 검찰 조사 이후에 국정조사가 제기됨으로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더 지연되었다. 돌아서 가늦니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직선도로로 가서 한꺼번에 실체 규명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또 민주노동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공조 여부를 결정해왔다. 얼마 전에는 삼성SDI 휴대폰 위치추적 등에 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처리하면서 포기했기 때문에 삼성SDI의 노조탄압 문제에 대한 특검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의혹은 국가기관이 수십억의 국민의 혈세를 날린 사건이고, 사업 참여 과정, 자금 조달 과정, 계약 파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철도청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무능, 무책임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런 사건이야말로 특검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확고한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겸허히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솔선수범해서 협조해주기를 촉구한다. 특검 수용으로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그리고 야4당의 특검 발의를 정치공세라고 몰아붙이는 정치공세를 삼가줄 것을 촉구한다.
2005. 4. 13(수) 13:30,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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