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차 원내민생대책회의 결과
제2차 민생대책회의에서 현재 700만명에 이르는 임시직(기간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직 노동자의 사용사유를 제한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일관된 태도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중간 착취 및 근로조건 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파견제를 폐지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중소기업 살리기를 위한 현장과의 대화에 이어, 실업/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연속 워크샵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내일(14일) 민주노동당 원내민생대책회의와 실업극복국민재단 주최, 단병호 의원실 주관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정책 현황 및 대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워크샵이 열린다. 이어 근로빈곤층 및 불완전고용 실태와 원인분석 /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안전망의 현황 및 대안모색 등을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어제(12일)정부는 쌀협상 결과에 대한 공식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였으나 브리핑 내용에서 빠져있던 내용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쌀협상과정에서 중국측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과, 배, 체리 등 5개 중국과일을 사실상 수입개방을 허용하는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동안 중국산 사과와 배 등은 수입대상 품목이 아니었으며 이번 협상은 국내 과수 농가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상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쌀재협상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여 협상의 문제점들을 철저히 밝혀내고 6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인 쌀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을 거부할 것이다.
또한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질 예정인 농지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기는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등 30여개 단체가 망라된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연석회의 기구는 4월 20일 발족식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IMF 위기 이후 공적인 서민금융체계가 붕괴되고,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지난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그러나 현 대부업법은 연 66%에 달하는 고금리가 허용되고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도 거의 없어 수많은 피해자만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등록된 대부업자에 대한 최고 이자율 한도를 100분의 40으로 제한하는 고금리제한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생대책회의는 오는 18일(월) 고금리 피해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고금리 피해를 해결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민생문제인 제도개선을 해결하는 한편,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기초연금도입, 특수직연금과의 연계,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 등은 연금개혁특위를 대통령 산하에 설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혁을 지행하자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기금운용의 방향은 독립성, 투명성, 전문성, 안정성 등을 기본으로 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기구를 각 부처의 독립형태로 운용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회의에서 재확인했다. 이에 민생대책회의는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내용을 연금개혁특위로 위임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사안을 4월 중에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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