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에 대한 민주노동당 논평
대구시 서구의 ㅅ 어린이집에서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이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지난 4월 9일 한 시장에서 양쪽 눈 부위가 심하게 멍이 들고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져있는 아동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시민이 폭행사건이 아닌가 의심하여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면서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시민과 경찰이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아동의 학교 교사, 교감, 교장 모두 폭행 사건을 알고 있었고 사건이 발생한 시점도 일주일 전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아동을 폭행한 원장에 대해서 어떠한 고발 조치도 하지 않았고 원장과 다시는 폭행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 차원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의 아버지는 타지에 일을 하러 다니고 어머니는 찜질방과 같은 24시간 근무시설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아동을 24시간 양육하는 시설에 월 6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보육을 요청한 것이다.
ㅅ 어린이집의 원장은 폭행의 이유가 아동이 학교앞 문구점에서 외상으로 빵과 같은 간식을 사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에서도 원장을 불구속조치하고 어린이집을 폐원하는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이 민간 중심의 우리나라 보육시설 체계,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로 본다.
민주노동당은 이 사건의 처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1. 아동복지법 제29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에 대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찰은 동종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2. 또한 이번 사건에서는 아동폭행 사실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교사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당 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 인권과 관련한 교육을 신고의무자들(교원, 의료인, 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에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시행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작년 7월 인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에 이어 발생한 이번 사건은 영유아보육법 상의 아동보호조치의 강화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아동의 안전한 보육의 권리와 시설 운영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의 최고위원이 참여하는 보육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조례제정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당의 보육조례에는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 강조되어 있고,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아동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육조례재개정을 할 시에 당이 제시하는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삽입해야 할 것이다.
4. 정부는 저출산 시대의 대안을 강조하면서 24시간 보육시설등 공공보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제 아동 보육은 비단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공립 시설 확충을 통해 부모의 양육비용을 보조하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2005. 04. 13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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