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각당에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
최악의 쌀협상 결과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협상전문과 각국과의 별도 합의문을 즉각 공개하라.
아울러 여야 각당에 쌀협상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한다.
오늘 우리는 유난히 추웠던 지난 겨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30일, 정부는 농업계와 통상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UR협정문 해석에 기초하여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고 WTO에 쌀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증절차가 끝난 지금, 무리하게 마무리했던 협상결과가 최악임이 하나씩 드러나며 일파만파 파문이 커져만 가고 있다.
‘제2의 한중마늘협상’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 이번 협상은 ‘쌀협상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최악의 협상이다.
수입쌀(MMA) 도입물량은 지난 10년에 비해 두배나 증가되었다.
또한 수입쌀의 30%까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쌀농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제한했을 때에도 중국찐쌀 등의 불법유통이 활개쳤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비자 시판이 허용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상에서는 10년후 쌀시장 전면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쌀농업에 사형선고를 하였다.
둘째, 이번 협상은 쌀 한품목에 대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과 전혀 상관없는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까지 수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에는 사과, 배 등 5개 과일품목의 검역 절차를 신속히 하겠다고 합의하였는가 하면 아르헨티나에는 닭고기, 오렌지 등에 대해 검역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하였고, 캐나다에는 완두콩과 유채유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도와 이집트에는 대북지원과 같은 식량원조시 자국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고 별도로 합의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아르헨티나의 경우는 해당 품목이 검역 문제로 전혀 수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역 절차를 신속히 하겠다고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수입의 문호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국익차원에서 협정문(‘관세화 개방을 하지 않을 시 추가적인 양보를 해야한다’)을 좁고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출국들의 논리에 빠져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까지 수용한 것으로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라는 의문마저 들게 하고 있다.
셋째,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잘못된 협상전략에 기초하였으며, 그로인해 처음부터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 예견되었다.
정부는 UR협정문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년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올해부터 전면개방 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해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협상전략을 상대국들에게 모두 공개한 채 협상에 임했다.
결국 년내 타결이라는 협상시한에 쫓긴 정부는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대국들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 민주노동당은 최악의 쌀협상 결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협상 자체의 잘못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한국농업과 농민의 생존이 벼랑에 내몰리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해 9개국과의 협상시 본국에 보고한 협상전문과 각국과의 별도의 합의문을 즉각 공개하라.
아울러 여야 각당에 제안한다.
국회가 비준동의라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가운데 쌀협상에 대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로 협상내용에 대한 검증과 실태규명에 나설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5. 4. 14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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