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원내진출 1주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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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09:28

서울--(뉴스와이어)--민생과 정치개혁, 평화의 길에 본격 돌입하겠습니다

진보정당 원내진출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역사적인 원내진출을 이룬 것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회의 특권과 권위주의의 높은 담을 허물어냈으며 국회가 노동자, 농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울려퍼지는 공론의 장이 되게 하였습니다.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니라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근본적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내건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를 위한 구체법안을 비롯하여 비정규직 차별철폐 법안, 농업관련법안, 장애인이동보장법안, 호주제폐지안, 이라크파병철회결의안, 주한미군용산기지이전에대한감사청구안, 국가보안법완전철폐안, 불법정치자금 환수 등 정치개혁안 국회개혁안 등 수많은 민생과제와 정치개혁과제를 의제화시켜냈습니다.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정감사와 입법을 준비한 거대한 소수 전략으로 보수정당은 흉내낼 수 없는 정치활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해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 중심의 국회 운영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제를 아랑곳하지 않고 국회를 정쟁과 파행으로 이끌었으며 17대 국회마저 또다시 국민들께 크나큰 실망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원내진출 1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더 이상 국회 새내기가 아닌 당당한 대안세력으로서 신발끈을 조여매고 본격적인 민생과제와 정치개혁과제, 남북관계진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반부패 과제,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으로 주도하겠습니다

국회에 정치개혁특위가 있으나 정치개혁은 점점 실종되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유권자의 사표를 없애고 합리적인 정당 간 정책경쟁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실시한지 1년여밖에 안되는 정치자금기부 제한 요건을 완화하려는 시도는 부패정치를 부활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개혁 방안은 부패와 금권은 강력하게 금지시키되 정당의 활발한 지역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정개특위의 과거와 같은 구태와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의도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국회에 국회개혁특위가 있으나 국회개혁 또한 실종되었습니다. 지난 1년 국회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정쟁으로 개혁은 후퇴하고 정쟁만 난무하였습니다.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운영의 파행을 막고 국회에서 다양한 정책과제가 논의되기 위해서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민주노동당은 국회개혁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회개혁과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범국민국회개혁특위를 제안합니다.

4.15총선 1주년을 맞이하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반부패협약은 체결하고 불법정치자금환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오리발 정치, 무책임 정치는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반부패 과제, 정치개혁과 국회개혁과제를 함께 풀기 위해 국민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민생정책의 구체적 실현으로 빈곤극복에 나서겠습니다

지난 일년간 빈곤과 사회 양극화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기료 연체 82만 가구, 건강보험료 체납 170만 세대, 2년 이상 국민연금 장기 체납 98만명, 국민들은 기본적인 사회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생존의 벼랑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빈곤 확대의 가장 큰 원인을 비정규직의 확대로 보고 이를 더욱 심화시킬 정부의 비정규관련법 개정안을 막아내고 민주노동당의 비정규권리보장법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전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농업을 망치는 정부의 무책임한 개방정책은 농민을 죽이고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농업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 정부의 부분적인 사회보장 확대정책으로 빈곤예방과 빈곤층 생존권 보장은 어렵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으로 2005년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나갈 것입니다. 먼저, 2004년 입법발의한 부유세 1단계 법안의 제도화와 사회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무상의료의 단계적 계획을 제시하고 1단계로 건강보험비급여의 급여화와 본인부담상한제 실효성 확보, 5세미만 영유아와 의료급여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폐지, 도시형보건지소 확대설치를 실현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 질병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만은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교급식법개정과 공공보육 실현을 위한 보육조례제개정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과 함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단계적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남북정당교류로 한반도 평화실현의 실질적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으로 인해 북미 핵 공방은 첨예해지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향한 전 세계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 서남부 MD체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평화헌법 개정 및 유엔안보리 진출 추진 등 군국주의 부활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탈냉전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는 가장 심각한 긴장고조와 평화위기에 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은 남북공조와 진보, 평화세력의 국제연대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실현의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지난 해 9월 조선사회민주당과의 1차 금강산실무회담에 이어 오는 4월 25일 경에 2차 금강산실무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상반기 내에 최초의 남북정당교류를 성사시킬 것이며, 조선사회민주당과의 교류를 통해 민족공조로 당면한 한반도, 동북아 평화위기에 대한 해법과 경색된 남북관계 해결의 대안을 만들 것입니다.

조승수 의원은 진보정치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울산지역에서 지방의회부터 자치단체장으로 행정능력을 인정받고 지역주민의 전폭적 지지로 국회에 진출한 조승수 의원은 진보정치의 소중한 자산이며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조승수 의원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소신을 밝혔다는 이유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 1년 간 조승수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법원 스스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적 정당활동에 대해 의원직 상실이라는 엄청난 판결을 내린 것은 너무나 과도한 것입니다. 조승수 의원이 의원직을 수행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으며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정치의 소중한 자산, 누구나 인정하는 도덕성과 성실성을 간직한 조승수 의원의 의정활동을 반드시 지켜낼 것입니다.

원내진출 1년의 성과로 진보정치의 재도약을 이룰 것입니다

4.30 재보선은 17대 국회에 대한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망친 17대 국회에 대한 제대로 된 심판이 되어야 합니다. 4.30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진보정치의 돌풍을 일으켜 수도권 당선과 전 지역에서 진보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치개혁과 민생정치에 대한 열망으로 민주노동당의 원내진출을 만들어준 국민의 기대를 이어 4.30 재보선에서 17대 국회에 대한 진정한 심판으로 대안정당 민주노동당의 재도약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원내 진출 1년, 성과와 한계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민생정치와 정치개혁,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05.4.14.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