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지키기 대책 논의 결과
□사건 개요 및 판결의 부당성
조승수의원이 당선무효형인 선거법위반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지역현안이었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는 이유에서이다. 민주노동당은 이 문제가 당선무효형으로는 전적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
먼저 울산 상황을 말씀드리면, 울산은 4월 11일 대책위를 발족하고 선거당시 조승수의원이 득표한 2만7천여명의 탄원서를 받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울산시당 차원에서 울산지법 앞 오늘로 3일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울산 양 구청장과 정치인들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현재 울산지역 여론은 선거법 판결 결과 봤을 때,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 녹색사민당 신진규 의원이 동일사건으로 각각 무죄, 250만원형 선고받는 등 판결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조승수 의원 판결에 대해 진정으로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한 치의 의혹이나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당내 징계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조승수 의원 또한 스스로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스스로 사퇴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 당원은 이 문제에 대해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
우리는 1,2심 과정에서 당선무효형이 될 것이라 상상도 못했다. 그래서 조용히 법적 대응해왔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와 국민들의 상상과는 다른 판결이 돼버렸다.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
조승수 의원 판결은 공선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부당한 판결이다. 공선법의 취지는 입은 풀고 돈을 묶는데 있지만, 이 취지와는 정반대 판결이 내려졌다.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 소신을 밝힌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이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며, 더구나 조승수 의원은 ‘나를 밀어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등의 의도적인 선거운동 발언을 하지 않았다. 선거법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은 말 그대로 고무줄이며, 허위사실 유포나 향응, 금품 제공 등이 아닌 것에 대해 의원 상실직 선고를 내린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 해당지역 전체 유권자수는 5천여명에 불과하고 조승수 의원은 7천2백표 차이로 당선됐다.
□ 대응 방안 및 활동 계획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조승수의원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먼저 광범위한 변호인단 구성을 추진중이다. 공동 변호인단은 박원순, 김창국, 최영도, 이돈명, 강금실 등 20-30명 내외 변호인들을 섭외중이고, 실무 변호인단은 이은우(지평), 김래영(에스피엔), 신성호(목민), 자문 변호인단은 당 인권위 이덕우, 박갑주, 김정진 송상규 변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
법리 대응은 사전선거운동의 직접목적성 결여로 무죄를 주장하고, 하급심 공모여부에 대해 근거 없음으로 정리중이다. 또한 ‘실체적 경합’에 의한 양형을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의 부당성을 제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는 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으며, 행자위 업무보고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상적 정당활동과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학계(공법학회, 민주법학연구회, 헌법학회 등), 시민사회단체, 민변, 종교단체,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조직하고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등을 비롯한 오피니언리더들을 방문하여 진정성을 알리고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승수 의원을 지키기 위해 당 지도부는 대법원 앞에서 내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한다. 내일 대법원앞 오후 1시부터 1시간 김혜경 대표의 1인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 전 당원 서명운동 및 모금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2005. 4. 14. 홍승하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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