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출범
제5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4월 12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법률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강지원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고문변호사)외 위원 14인을 제6기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최근, 사이버 명예훼손, 성폭력 등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불건전 정보 유통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6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거는 사회적 기대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제6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법률상 전기통신상의 불법정보를 심의하는 준사법적 기능의 강화에 발맞춰 법률 전문성을 강화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학계, 업계 등 다양한 출신인사로 구성되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법조계는 강지원 변호사 등 4인, 최병대 한국청소년연맹이사 등 이용자단체 3인, 류지태 고려대 법대 교수 등 학계 3인, 염주인 연합뉴스 멀티미디어본부 부본부장 등 언론·유관기관 5인으로 구성되었다. 출신별로는 정부의 위원회 위원위촉기준에 부합되도록 여성 5인, 지방인사 3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김유정 수원대 교수 등 5인이 제5기에 이어 제6기에도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오늘 열린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본회의에서는 강지원 변호사가 제6기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분야별·매체별 정보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각 분과 전문위원회도 함께 구성되었다.
이 자리에서 강지원 위원장은 날로 급변하는 정보통신환경에서 안전하고 유익한 정보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6기 위원회는 향후 2년간(2005.4.13～2007.4.12)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정보통신상의 음란·폭력정보, 사이버명예훼손, 도박 등 각종 불법정보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따뜻한 디지털 세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부 개요
정보통신부는 1884년 창설된 우정총국를 모체로 우편, 우편환금, 전기통신, 국민생명보험, 우편연금 및 정부취급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1948년 11월에 설립된 체신부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보통신산업을 일원화하여 국가발전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994년 12월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되어 정보화, 정보통신, 전파방송관리, 우편·금융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i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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