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1차 진상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
이번 기자회견은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집중적으로 터지고 있는 세입자 보증금 피해와 관련해 부도임대아파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그동안 민간 임대아파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기는커녕, 각종 정부의 지원과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만을 노린 부실 민간건설업자들의 난립으로 난맥상을 보였다. 그 결과 부도로 인한 임대보증금 피해 등 무주택 서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정책과오 뿐만 아니라 국민은행의 국민주택기금 운영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법대출관행이 그 원인이었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책임자처벌과 국민은행의 불법근저당 자진 해지 및 부당 대출금 회수분 반환, 제정당과 국회 차원의 부도 임대아파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세입자 우선매수제 도입 등 세입자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임대련 박상진부도대책위원장, 양산장책아파트 김승원비대위원장, 군산산북부향5차 아파트 등 부도아파트 대표자들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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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2-2077-0560/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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