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명성기구, ‘기업부패방지법’ 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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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0:00

서울--(뉴스와이어)--“기업부패의 극복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필수요소”

기업에서의 뇌물, 가격 담합, 공공정책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으로 말미암은 세계부패의 규모는 수천억 불 이상이며, 이는 세계 인구 수십억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23일 자정(한국시간)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 - 기업부문의 부패(Global Corruption Report 2009 : Corruption and the Private Sector, 이하 GCR2009)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기업부패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단체의 위겟 라벨(Huguette Labelle) 회장은 “특별히 우리가 역사적 금융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바와 같이 기업이 순전성(integrity) 문화를 장려하면 투자를 보호하며, 상업적 성공을 불러오고, 또한 빈국이나 부국이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안정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투명성기구(회장 金巨性)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도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The Sarbanes-Oxley Act, SOX)과 같은 기업부패방지법 도입이 필요하며, 정부는 OECD 뇌물방지협약과 UN반부패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기업들도 뇌물방지 경영원칙을 존중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부와 소비자 등에게 윤리경영 선도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권고하였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보고서는 반부패 운동을 위해 매년 발표하는 출판물이다. 이 보고서는 핵심적인 부패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분석 내용과, 주요 부패 사례 및 개혁성과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되는데, 최근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통해 부패의 현황을 보고한다. 따라서 부패보고서는 부패를 극복하려는 정책결정자, 기업인, 학자, 시민사회에게 필수적인 참고서이다. 이번 GCR2009는 비공식 부문에서부터 다국적 기업까지 모든 민간기업의 부패를 망라하여 다루고 있으며, 한국을 포함하여 46개 국가의 국가별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문의) 한국투명성기구 전화 717-6211, 팩스 717-6210

붙임자료1. 국제투명성기구 보도자료

기업부패의 극복은 지속가능한 경제의 필수요소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Global Corruption Report)는 부패한 영업활동은 수십억 명에게 비용을 전가하며,상거래 질서와 개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욕/베를린, 2009년 9월 23일 - 뇌물에서부터 가격 담합, 공공정책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으로부터 귀결되는 세계부패는 수십억 명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향한 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새 보고서가 밝혔다.

세계부패보고서 2009: 부패와 기업부문(이하 ‘이 보고서’ 또는 ‘GCR2009’)은 부패관행이 어떻게 공정경쟁을 질식시키고, 궁극적으로 기업 자체의 존속을 말살시키는지를 보여준다. 지난 2년만 놓고 보더라도 기업들은 부패행위로 인한 벌금으로 수십억 불을 지불해야 했다. 부패로 인한 비용은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고객은 물론 유망한 사업 파트너와의 신뢰를 잃는 것까지로 확대된다.

“기업이 순전성(integrity) 문화를 장려하면, 특별히 우리가 역사적 금융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바와 같이, 투자를 보호하며, 상업적 성공을 불러오고, 또한 빈국이나 부국이 마찬가지로 추구하는 안정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위겟 라벨(Huguette Labelle) 국제투명성기구 회장은 말했다.

이 보고서는 관리자, 대주주 등이 기업 내에서 위임받은 권한을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남용하여 소유자, 투자자, 고용인 그리고 결국은 사회전체에 손해를 끼치는 많은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부패한 정치인과 정부 공무원과 결탁한 기업들이 제공하는 뇌물의 규모는 개발도상국과 구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에서만 매년 4백억 불이 넘는다.

이 보고서에 소개된 한 연구는 또한, 국제적인 기업 임원에 대한 여론조사의 결과 응답자들 가운데 절반이 부패로 말미암은 프로젝트 비용의 증가는 최소한 10%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용은 결국 일반 시민이 부담하는 것인데, 1990년부터 2005년까지 드러난 300여 건의 국제 카르텔로 말미암아 전세계 소비자들은 대략 3천억 불에 걸친 비용을 초과 부담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밝힌 또 다른 문제는, 어떻게 몇몇 기업과 기업부문의 순수 경제 권력이 정치적 정책 결정을 불균형하게 변용시키고 과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런 영향력에 대한 규제의 실패는 부정축재 체제의 기반과 저성장을 초래한다. 로비 활동은 종종 투명성을 결여하며, 기업 전략결정의 기초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으로부터의 추락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초래한다. 그 예로 2008년 S&P 100대 기업의 약 1/3에서 정치적 지출에 대해 이사회에서 간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공직과 기업 사이의 ‘회전문 인사’라는 또다른 관행은, 비경쟁적 입찰과 불투명한 절차로 말미암아 상품과 용역에 대한 낭비와 신뢰성 저하를 초래하는 기만적 공공 조달로 이끄는 손쉬운 경로를 제공한다.

기업부문의 부패가 보여주는 범위나 다양한 방법들은 실제로 이러한 부당한 이득을 위한 권력의 남용을 중지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상위 200개 기업의 90%는 비즈니스에서의 (윤리-행동)강령들을 채택하고 있지만, 법규준수를 모니터하는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년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CPI, 공공부문의 부패 인식 지수)의 바닥권을 차지하는 많은 국가들은 파렴치한 정부 때문만이 아니라 이 정부들과의 부패한 거래를 선호하는 주요 기업들에 의한 희생자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단순한 뇌물만이 아니라 이처럼 뒤얽힌 그물망이 가능한 것이다.

라벨 회장은 “기업이나 자금의 미래를 개인적 관계와 예측 불가능한 시스템 또는 단순히 감시와 책임성 없는 암흑 속에서 운영하는 것에 의존한다면 그것은 곧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고 하였다.

기업 순전성은 이익을 보장한다. 반부패 프로그램과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갖춘 기업들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절반밖에 안 되는 부패사건을 겪을 뿐이며, 비즈니스 기회를 잃을 가능성도 적다. 기업 반부패 실천을 위한 도구는 광범위하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적용하는 데는 적절한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오늘의 경제 위기에 의해 더욱 강조된 기업 윤리에 대한 신념의 결핍은 기업 경영의 종합적 부분으로서의 반부패 메카니즘을 증진할 필요성을 더욱 긴급히 보여준다.

라벨 회장은 “반부패 조치를 획득하는 것은 핵심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기업들은, 수백만의 벌금을 물고 고객과 주주로부터 장기간 신뢰를 잃는 위험에 대처해야 할 때다.” 라고 덧붙였다. 선진적으로 고민하는 CEO들은 이미, 그들 경영의 핵심으로, 순전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패에 반대하는 실천과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기업 순전성은 투자에 대한 생존가능한 수입이나 수익을 넘어선다. 무모한 기업이 부패에 연루될 때, 그 후과는 재앙이 될 것이다. 물 기근, 노동 착위, 또는 불법 벌목에서부터 불안전한 약품, 불법과 날림으로 지어져 결국은 심각하게 무너질 건물까지, 부패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해악을 가져올 것이다. 기업부문은 이익을 창출하는 어디에서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경영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막아낼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

*GCR2009은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http://www.transparency.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반부패운동을 이끄는 국제 시민사회단체입니다.

붙임자료2. 국제투명성기구의 ‘2009년도 세계부패보고서’ 자주하는 질문들(FAQ) - 요약

1. 세계부패보고서란 무엇인가?

2001년부터 발표해온 세계부패보고서(GCR)은 전 세계에 걸친 부패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연간 보고서이다. 국제투명성기구에 의해 제작되는 이 보고서는 전문가와 활동가들에 의해 부패 분야에 대한 현 시기 이슈를 분석하고, 새로운 과제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찾아낸다. 세계부패보고서는 세 섹션 - 주제별 포커스와 국가별 보고, 그리고 연구 - 로 구성된다. 주제 부분에서는 최근 현황과 이슈, 부패의 문제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한다. GCR2009는 기업부문을 다룬다. 2008년도 세계부패보고서는 물 분야의 부패를, 2007년에는 사법부패, 2006년에는 의료계 그리고 2005년도에는 건설계의 부패를 다루었다. 국가별 보고서 섹션은 반부패 실무자와 전문가로부터 제공받은 국가적 관점에서의 보고서로 구성된다. 이 국가별 보고서는 46개 국가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해 부패 경향을 추적하고, 기관의 개혁을 보고하고, 기업부문의 핵심적 부패 이슈를 제시한다.

2. 세계부패보고서(GCR)는 어떻게 제작되나?

세계부패보고서는 매년 국제투명성기구 국제사무처 정책연구국의 편집팀에 의해 매년 제작된다. 편집팀은 외부 편집자와 비평가, 실사조사자, 번역자, 국제 편집 자문 전문가 패널의 지원을 받는다. 세계부패보고서의 국가별 보고서는 대부분이 국제투명성기구 국가본부에 의해 기술되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게 되는 국가본부는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결정에 따른다.

3. 왜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GCR)는 기업부문의 부패를 다루는가?

기업의 경제활동과 시장이 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과의 관계에서, 역사상 지금처럼 서로 밀접히 얽혔던 적이 없었다. 기업부문이 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의 행복 증진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며, 그 역할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순전성이 훼손 된다면, 기업부문의 노력은 실패할 것이고, 부패의 만연이 허용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 존립의 근거인 지역사회, 시장, 기업 또는 국제관계에서의 신뢰를 위협 받을 것이다. 최근 20년간 기업 시민 의식과 반부패 준법감시, 규제라는 활동이 급부상하였다. 세계부패보고서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부패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순전성 전략과 규제 장치의 차세대 혁신을 다룬다.

4. 기업부문의 부패는 단지 뇌물에 대한 것뿐인가?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에서, 뇌물은 어떤 규모에서건, 어느 부문이나 국가에서건 공공부문과 기업간의 거래에 있어서, 끈질기고 강력한 골칫거리이다. 그러나 개인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 정의되는 부패는, 훨씬 광범위한 문제이다. 뇌물을 넘어서서, 기업에서의 부패 행위는 빈번히 기업 부정과 내부자 거래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담합과 불법 카르텔은 더 큰 시장을 교란시키는 부패문제의 하나이다.부패는 또한 기업-정부간 유착문제에서 특히 심각하다. 합법적인 로비활동을 통해 공무원에게 부적당한 영향력을 미치거나, 정책과 규제를 불공정하게 수립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2009년 세계부패보고서는 이러한 부패 행위들이 어떻게 밀접히 서로를 강화하고, 상호적인 가를 기술한다.

5. 부패는 세계 금융위기에 영향을 미쳤나?

세계 금융위기를 야기한 요인들 중 많은 부분이 부패 리스크와 연관되어있다. 정보관리자를 말려들게 하는 이해 충돌, 그리고 정책결정자에 대한 무질서한 인센티브, 시장 세분화와 시장에서의 불충분한 투명성과 책무성, 기업의 주의의무와 거버넌스, 그리고 순전성의 심각한 일탈 등이 그 요인이다. 비즈니스에서의 부패 리스크 통제를 위한 최근의 정책 아젠다는 역시 금융 파국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과 밀접히 관계된다. 이 위기는 규제조치의 실패와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에 주의를 요해야 한다. - 2009 세계부패보고서의 이슈는 기업 부패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과 처벌이 긴급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6. 기업 부패의 지형은 변화되었나? 새로운 위험은 무엇인가?

역동적이고 급속히 세계화 되어가는 경제적 환경은 기업 부패 리스크가 부단히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그리고 신흥 경제 센터의 새롭고 중요한 활동가들의 등장은, 기업 순전성의 세계적 환경을 더욱 개발시켜야 함을 보여준다. 기후변화에 대한 지구적 대응으로 형성된 탄소 배출권 시장과 같은 확장된 시장은 효과적인 부패통제를 위한 더욱 강력한 감독을 요구한다. 한 국가 재화의 큰 부분을 관리하는 국부펀드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주체들은 투명성과 책무성에 대한 엄정한 기준을 채용해야 한다.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국제투명성기구: http://www.transparency.org

웹사이트: http://t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