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정부는 학교급식정책을 책임져야 한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두가지이다. 학교급식과 학생인권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밥먹을 권리는 없는 것인가?
그 권리는 지자체의 축소된 예산의 울타리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권리인가?
그 권리는 지문인식기를 통과한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란 말인가?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는 것보다 중요한 정부의 사업이 과연 무엇인지 질문하고 싶다.
밥먹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지문인식기 설치의 신체정보수집 및 사용이라는 인권 침해의 도를 넘어선다.
정부는 자주 국민소득 2만달러를 향한 국가경쟁력을 주창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말장난인지를 우리는 결식아동 지원금 축소 보도를 보면서 확인한다.
우리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먹일 의무가 국가에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미래의 전부이자 우리 행복의 근원인 우리의 아이들에게 정부가 아껴야 할 것은 분명히 돈이 아니다. 당연히 학교급식지원 정책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민주노동당 학교급식특별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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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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