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25차 최고위원회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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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4 17:32

서울--(뉴스와이어)--1. 419 45주년 기념 행사 준비 보고

혁명열사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기리고 419혁명의 정신을 계승하는 취지와 430 재보선 승리를 다짐한다는 취지로 묘소참배하기로.

일시 : 4월 19일 오전 9시 30분

참석 : 최고위원 및 의원단,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자

2. 여성정치 지도자 학교 준비 보고

2006 지방선거 준비의 실질적 주체인 여성 간부교육과 여성사업계획 논의.

2006지방선거 여성정치세력화 과제와 여성의제로 지역당운동을 일군다 등의 주제로 강의.

일시 : 4월 16일(토) 오후 2시 - 17일(일) 오후 12시

장소 : 대전동구청소년수련관

안건

1. 장애인 차별철폐법안 관련 당론 결정의 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 제안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제정에 관한 질의서에 대해 정책위 의견서 검토.

대통령 직속 별도의 독립기구로 두는 것에 대해 포괄적 차원의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위상에 대한 검토 필요.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자행하는 이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은 미국에서 굳어진 제도로서 형사처벌적 처분이 자제되는 미국의 경우에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 손해배상제도는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으로 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법체계와 예산문제 등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필요함. 간담회 등을 통해 유관 최고위원회와 의원실에서 사전사후 조정을 전제로 대표발의하기로 결정.

2. 임시국회 비정규 관련 대응 건.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관련 입장 환영함.

이용식최고위원 상황 설명 : 환노위가 25일 잡혀있다. 현재 노사정대표자회의 운영위원회가 22일까지 계속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민주노총의 판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타결되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냐고 보고 파업준비에 들어간다로 되어있다. 25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되고 26일 상임위에서 강행될 것에 대한 준비, 다시 말해 2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당에서는 총력집중집회도 원내에 힘을 모으고 대중투쟁시기를 봤을 때도 23일 하는 안을 제출하였다. 다만 원내투쟁을 제반움직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당 방침은 잡혀있고, 실제 상황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4월 15일 각지역위원회 별로 전당원 실천의 날. 4월 23일까지 중앙실천단 계획(사을 수도권 중심 거리선전전 및 집회) 계속 진행. 4월 23일 당 수도권 집중 집회를여의도에서 개최. 민주노총 총파업 진행시 지역집회 전당적 결합 및 지원투쟁 강화.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 전당원 결합. 국회 일정에 따라 중앙당 농성을 비롯한 총력 투쟁 결정하기로.

3. 4-6월 농민투쟁 건

4월 임시국회에서 농지법 개악안, 6월 임시국회에서 쌀 협상안 국회비준 처리 예상됨.

4월 18일 농지법 대응 관련 당 입장과 대응방안 발표 기자회견.

4월 21일 법안 심사 소위 강력 대응.

쌀 협상 관련 국정조사 추진.

전국분회장 쌀 협상안 비준 반대 선언. 당특보 발행. 농활계획. 광역시도당동시기자회견. 6월 25일 경 농민 상경투쟁 계획에 지지지원하기로. 쌀 협상안 비준과 관련해서 저지를 위한 원내투쟁은 이후 세부계획 논의하기로 함.

일시 : 2005.04.14.10:00

장소 : 중앙당 대회의실

참석 : 김혜경대표, 김창현사무총장, 주대환정책위의장, 김미희지방자치위원장, 김종철중앙연수원장, 박인숙여성위원장, 유선희청년학생담당, 이영희민중운동담당, 이용식노동담당, 이정미자평통위원장, 최규엽홍보위원장, 하연호농민담당 최고위원

브리핑 : 홍승하 대변인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