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논평, 민간협상대표조차 따돌린 정부의 쌀협상은 제2의 한중마늘협상.
민간대표는 정부 스스로 쌀협상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농민,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협상대표단에 포함시킨 민간전문가이다.
중국을 포함한 5개국과의 쌀협상 과정에서 밝혀진 이면합의가 민간대표에게 조차 은폐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해온 쌀협상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해당사자인 농민은 물론, 국민, 국회, 협상대표도 모르는 이면합의를 자의적으로 체결하는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느 나라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국가의 식량주권이 밀실협상에 의해 심각하게 유린되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인 채 맺은 제2의 한중마늘협상이다.
정부는 모든 협상 내용과 합의문, 협상과정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은폐된 이면합의는 전면 파기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쌀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정부의 월권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고발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진상 규명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국회내 모든 정당이 민주노동당의 쌀협상 국정조사 등 진상 규명에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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