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회의 논평,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인권의 현실을 묵인하지 말라.
UN인권위원회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의 수위를 높여가고 것은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에 들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상한 관심과는 달리, 정작 우리 정부만은 북한인권에 대해 너무나도 관대하다.
한국 정부는 제61차 UN인권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기권(59차 불참, 60차 기권)함으로써 부끄러운 결정을 반복 하고 말았다. 북한인권 유린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뻔히 목격하고 있음에도 철저하게 침묵과 외면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가 너무도 원망스럽다.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 인권의 현실이 확인된바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진상을 조사하려는 의지라도 보이는 것이 상식적인 도리이다. 사실 관계 확인이 한국 정부의 노력만으로 어렵다면 UN의 힘을 빌려서라도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정부와 인권 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만 거론되면 함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더 이상 북한 정권과의 관계 유지를 핑계(?)로 북한인권을 외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싸늘한 북녘땅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북한 동포들의 인권 현실에 대해 정부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한다.
시민회의는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이번 결정을 지지하면서, 한국정부가 기권표를 던진데 대해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불과 며칠 전, 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북한에 대해 ‘붉힐 것은 붉히겠다’고 발언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한 진의 여부가 벌써부터 의심스럽기만 하다.
200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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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0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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