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김혜경대표, 상식을 지키기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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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5 11:57

서울--(뉴스와이어)--국민 여러분, 오늘은 노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1년간 민주노동당은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진보와 개혁,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과 복지 실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의정활동에 있어서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들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사회단체와 동료의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원내진출 1년이 되는 오늘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한 발짝 더 전진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과 다짐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조승수 의원의 무죄 평결을 촉구하며 대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합니다. 조승수 의원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서민정치, 진보정치에 대한 기대를 모아주셨던 국민들의 뜻을 지키는 일이며, 상식을 지키는 일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에 대한 1, 2심 재판은 상식을 짓밟는 결정입니다. 지역의 정치적 현안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을 이유로 의원직 박탈에 이르는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법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기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 현안에 대해 법정선거운동 기간 전에 견해를 밝힌 것만으로 의원직을 박탈한다면, 법정 선거운동 전에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밝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아무런 문제없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선거법의 상식에도 불구하고 금권선거를 자행한 보수정당들의 국회의원들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 면서, 정책을 말하는 진보정당의 입에는 재갈을 물리는 결정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은 ‘입은 묶고 돈에는 눈감는’ 비상식일 뿐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저로부터 시작하여 최고위원과 국회의원, 당원들이 나서서 대법원의 상식적인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 강금실 변호사를 비롯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각계각층의 양심의 목소리를 모아 국민들의 상식을 대법원에 전달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대법원이 국민의 상식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기관으로 든든히 설 것을 촉구합니다.

2005. 4. 15. 민주노동당 대표 김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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