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성명, 김대환 장관과 이목희 의원의 발언에 대한 입장
인권에는 자유권도 중요하지만 사회권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잘 나타내 주는 판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4월 14일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온 직후 국회에서 민주노동당의 현애자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대환노동부 장관이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인권의 기본도 모르는 망말이다.
그는 "인권위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한 의견을 냈다"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난하는 발언을 함으로서 스스로 반인권적인 인물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한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장은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황당무계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함으로서 스스로 김대환보다 더한 황당무계함을 보여주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한나라당의 전재희의원도 민주노동당이 개최한 국회전시회 방명록에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고 열린우리당의 안영근의원조차 같은 대정부질문에서 국가인권위와 같은 취지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명문화를 주장하고 기간제노동자의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한 바 있다.
특히 이목희 의원은 국가인권위의 업무범위의 한계를 거론하며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인권위의 입장표명은 무조건 부적절하다는 궁색한 논리를 피력함으로서 스스로 인권에 대한 무지몽매함을 드러냈다.
이런 장관과 의원이 국민의 대변자인양 행세를 부리고 이런 문제투성이의 비정규법안이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방안이라고 강변하는 것이 용납될 수 있는 세상인지 한탄스럽기 조차 하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는 10명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과 노동계,.사회단체와 함께 반노동자적으로 진행되는 반인권적인 정부의 비정규 법안을 폐기하고 진정한 비정규직 권리보장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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