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기자회견,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여당의 일대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이며 사회양극화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 처리되는 순간 ‘공동체 파국’이라는 판도라 상자의 문도 함께 열릴 것이며, 빈곤은 수습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확대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어제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는 터무니없는 이름으로 사회적 수용을 강요하였던 비정규직 법안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도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상식적이고 온당한 결정입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인권위의 비정규직 법안 의견 표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일부에서 보여준 반응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정치적 행위”라거나 “국민경제 전체적 관점이나 국가경영적 관점에 대한 무지에 비롯된 것”이라는 말로 인권위의 의견을 비하하고 인권의 절대적 가치를 폄하하였습니다.
인권이라는 인류적 합의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경제적 편익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자의적으로 억압하고 짓밟아 온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입니다.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비난한 바로 그 지점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는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인권변호사가 대통령이 된 나라입니다. 독재정권에 대항해 싸워온 경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든 당이 여당이 된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위선이 아니라면 인권에 대한 몰상식하고 편의적인 발상은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맞게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법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명실상부한 보호법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인권위에서 지적한 기간제(임시직) 노동의 사용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채택 등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이는 인권의 최저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비정규직법 관련한 노사정 대화는 인권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노동계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노예입법에 대한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인권의 가치 위에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어제(14일) 5당 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비정규직 법안 관련한 범국민토론회는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외로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강짜를 부린다고 여론의 지탄도 받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한다는 여당의원의 독설도 삼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양심과 인권은 민주노동당의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외롭지 않음을 증명하였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과 양심적 사회지도층과 함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양심의 소리를 담아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인권위원회 의견 수용을 촉구하는 천인선언을 시작으로 만인선언, 백만인 선언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마침 오늘은 지난 4.15총선의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낡은 정치와 대결하여 집권하고 다수당이 된 정부여당이 인권의 문제로 사회적 양심과 대결하는 모순적 정치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합니다.
2005년 4월 15일
민주노동당 대표 김 혜 경
웹사이트: http://www.kdl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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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