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농촌지역 대표의원 모임,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키로 결의
또한 모임에서 의원들은 시종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교환하였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의 국회 대표연설에서 농업농촌과 관련해 한마디 말도 없었다.(김낙성의원)’,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한화갑의원)’, ‘항상 정부가 진실을 얘기해야 함에도 농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이 같은 파문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김영덕의원)’, ‘한나라당에서도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이규택의원)’
따라서 오늘 참석한 야 4당 농촌지역구 대표의원들은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5명 의원 공동명의로 국정조사요구서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오늘 모임에서 야 4당 의원들은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다.
1) 쌀협상임에도 쌀이외의 품목까지 개방한 것은 협상 실표의 대표적 사례이다.
2) 정부는 지난해 쌀협상과정에서 타품목과는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지만 이것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졌다.
3) ‘중국산 사과·배, 아르헨티나의 쇠고기 등이 발표에서 누락된 것이 의도적인것이 아니라 요약발표과정에서 생긴 오해다’는 정부 주장은 2002년 한중마늘협상 이면합의 파문 때 했던 말과 똑같다.
4) 각국과의 양자합의문에 대한 공개만으로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지난해 9개국과의 협상시 본국에 보고한 ‘협상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첨부]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에 대한 야 4당 농촌지역구 의원 공동 결의문
오늘 우리는 ‘쌀협상 이면합의’ 라는 파문에 직면하여 ‘한중마늘협상’의 악몽을 떠올리며,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12월 30일, 정부는 농업계와 통상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UR협정문 해석에 기초하여 서둘러 협상을 마무리하고 WTO에 쌀개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행계획서에 대한 검증절차가 끝난 지금, 무리하게 마무리했던 협상결과가 최악임이 하나씩 드러나며 일파만파 파문이 커져만 가고 있다.
특히 비밀리에 추진했던 협상내용들이 하나씩 공개되고 정부의 거짓말이 폭로되면서 ‘제2의 한중마늘협상’ 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높아지고 있다.
첫째, 이번 협상은 ‘쌀협상 내용’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최악의 협상이다.
수입쌀(MMA) 도입물량은 지난 10년에 비해 두배나 증가되었다.
또한 수입쌀의 30%까지 소비자 시판을 허용함으로써 향후 쌀농업에 미칠 영향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다. 지난 10년간 수입쌀을 가공용으로만 제한했을 때에도 중국찐쌀 등의 불법유통이 활개쳤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소비자 시판이 허용된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협상에서는 10년후 쌀시장 전면개방을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쌀농업에 사형선고를 하였다.
둘째, 이번 협상은 쌀 한품목에 대한 협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과 전혀 상관없는 품목에 대한 개방요구까지 수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중국에는 사과, 배 등 5개 과일품목의 검역 절차를 신속히 하겠다고 합의하였는가 하면 아르헨티나에는 닭고기, 쇠고기, 오렌지 등에 대해 검역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하였고, 캐나다에는 완두콩과 유채유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인도와 이집트에는 대북지원과 같은 식량원조시 자국쌀을 우선 구매해 주겠다고 별도로 합의한 것이다.
셋째, 정부는 5개국과의 별도합의 내용을 농업계에는 물론이고 국회에조차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식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정부는 협상 막바지였던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쌀협상 보고에서 “미국, 중국 등과 합의하기 위해 쌀과 직접 관계없는 부대적인 양보가 없었냐”는 질의에 대해 “부가적인 양보는 전혀 없다”고 답변하기 까지 하였다.(제251회 국회 농해수위 회의록 p8)
또한 정부는 지난해 협상내내 ‘쌀이외의 품목은 쌀협상과 연계시키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해왔다.(04.11.17 쌀협상 대토론회, 04.12.22 농해수위 업무보고 등)
그러나 지난 4월 15일(농민단체 간담회) 농림부 차관이 시인한 것처럼, 지난해 12월 30일 쌀협상 결과를 WTO에 통보하기전에 이미 쌀이외 품목에 대한 양자협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넷째,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잘못된 협상전략에 기초하였으며, 그로인해 처음부터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이 예견되었다.
정부는 UR협정문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년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 올해부터 전면개방 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측에 매우 불리한 해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협상전략을 상대국들에게 모두 공개한 채 협상에 임했다.
결국 년내 타결이라는 협상시한에 쫓긴 정부는 어떻게든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상대국들의 무리한 요구까지 수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야 4당 농촌지역구 대표의원들은 최악의 쌀협상 결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은 협상 자체의 잘못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한국농업과 농민의 생존이 벼랑에 내몰리게 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난해 9개국과의 협상시 본국에 보고한 협상전문과 각국과의 별도의 합의문을 즉각 공개하라. 특히 협상전문의 공개없는 양자합의문 공개는 또다시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우리의 결의 >
- 우리는 쌀협상 이면합의 파문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우리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각 당의 당론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국정조사를 통해 명백한 쌀협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국회비준 동의안 거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5. 4. 18
야 4당 농촌지역구 대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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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의원실 02-784-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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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7일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