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엔 반부패협약 이행점검체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을 환영한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009년 11월 9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유엔 반부패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우리나라도 외국의 수범사례들을 도입하여 보다 우수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고 “효과적이며 투명한, 그리고 포괄적인 이행점검체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위원장은 이미 7일 같은 장소에서의 제6차 글로벌 포럼에서도 반부패기관의 독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유엔 반부패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정식 당사국이 된 이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보내는 반부패 의지의 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이재오 위원장이 밝힌 반부패 정책 방향은 향후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수 있다.
이러한 성공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번의 입장 표명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강력한 실천으로 이어지는데서 가능해 질 것이다. 특히 반부패기관의 독립성 확보, 중단된 투명사회협약의 추진 재개, 시민참여의 확대, 기업부패의 통제 등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과제 등과 아울러 앞으로 정부의 반부패협약 이행에 대한 의지의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09년 11월 10일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김거성)
한국투명성기구 개요
(사)한국투명성기구는 1999년 8월 24일 반부패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사회전반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맑고 정의로운 사회건설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모여 ‘반부패국민연대’라는 이름의 비영리 비정부기구(NGO)로 출발하였다. 2005년에는단체명칭을 ‘한국투명성기구’로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에 지역조직을 두고 있는 한국투명성기구는 그동안 주요 활동으로 반부패투명사회협약운동, 시민옴부즈만 사업, 법제와 정책의 개발과 연구ㆍ조사 사업, 교육ㆍ홍보 및 문화 사업, 국내외 관련 단체, 기관 등과의 연대 사업, 출판사업, 기타 우리 법인의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이 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2000년부터 독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지부를 두고 있는 국제NG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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