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우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범시민운동계가 공동 대응하도록 서명과 성명을 조직하고 기자회견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독립적, 법적 체계를 가진 인권위에 대한 모독과 폄하를 중단하고 국가인권위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면서 각계각층의 인권위 의견 수용을 촉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일(20일) 노사정 실무위에 앞서 민주노동당,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함께 노무현 대통령에게 인권위 의견의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오늘부터 민주노총은 국회앞 철야농성을 시작하고, 민주노동당은 23일 인권위 의견 수용을 촉구하는 전 당원 총력 결의대회를 국회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어제 농해수위 상임위에서 하루종일 쌀협상 양자합의문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전면 공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음에 따라 열람을 거부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합의문이 영문으로 되어 있고, 영문에서는 단어나 토씨 하나만 누락을 하거나 해석을 잘못해도 내용이 왜곡된다. 영어를 잘 아시는 분은 열람해서 대조할 수 있지만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의원은 원문과 번역문을 대조할 수 없다. 합의 원문은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어떤 의미가 담긴 것인지 걸려내야 그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문의 전면 공개를 요구했지만, 결국 수용되지 않았고, 강기갑 의원은 배제됐다. 영어를 잘 몰라서 국정 정치활동에 배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국민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양자합의문 전면공개뿐 아니라 9개국 협상 전문을 공개할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어제 비공개 열람 결과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먼저, 정부는 한중 양자합의의 서명일자는 2005년 1월 30일이라고 했는데, 합의문 내용을 보면 2004년 12월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쌀 이외 품목에 대한 부가합의는 전혀 없다고 거짓 보고를 했다.
활돔, 활농어에 대한 조정관세를 감축하기로 한 것도 새로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활어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집트 쌀 우선 구매와 관련, 2006년부터 북한에 대한 쌀지원시 이집트쌀을 우선구매하겠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결국 국내쌀 재고가 넘쳐나도 대북지원시 이집트 쌀을 우선 구매하여 지원하겠다는 말인데, 국내쌀값 폭락이 우려된다. 협상 과정에서 이집트와 인도쌀을 대북지원시 우선 구매하겠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입쌀 도입물량은 정부가 발표한 7.96%가 아니라 8.18%로 증가된다.
또 열람 결과, 아르헨티나 가금육(6개월), 오렌지(4개월) 이내 수입허용을 위한 위험평가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수입개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수입개방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강기갑 의원이 추가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오늘 의원단 총회에서는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고 의혹이 증폭됨에 따라, 국정조사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오늘부터 동참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조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서명작업에 돌입키로 했다.
오늘 의총에서는 지금 행자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4개 부처의 차관제 도입은 업무의 필요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문제는 노무현 정부 들어 고위공직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4개 부처의 도입이 아니라고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법무부에는 46명의 차관대우가 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공직자의 직급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있는데, 이는 하위직의 고용이 축소되고 비정규직화 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4개 차관제 도입은 업무의 필요상 인정하지만 노무현정부의 고위공직자 확대, 직급 상향조정 추세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정부의 분명한 취지와 배경, 문제인식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일관되게 장애인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작년에는 장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동권 쟁취를 법안발의로 관철시킨 바 있다. 내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아픔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2005. 4. 19. 국회기자실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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